외교문서

미국의 카리브연안국 지원계획 (CBI) 1982-83

[17928] 미국의 카리브연안국 지원계획 (CBI) 1982-83

미국의 카리브연안국 지원계획 (CBI) 1982-83

미국의카리브연안국지원계획(cbi)1982-83

19294

1982

1983

경제협력과

안보과

761.53

미국

2013-0097

28

0001-0254

2014

Reagan 대통령의 카리브 개발계획에 관한 OAS 상임이사회 연설(1982.2.24.), 미 의회의 카리비안 경제개발 법안(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통과 및 동 법안 발효(1983.8.5) 등에 관한 공관 보고, 미 국무성이 제공한 'Fact Sheet, Caribbean Basin Policy, Table of contents' 및 주요 언론보도 기사 내용임.
1. Reagan 대통령의 연설 내용(연설 전문 첨부)
 카리브 연안지역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12년간의 관세철폐
 대 카리브 연안지역 투자증대를 위한 Tax Incentives 제공을 의회에 요청
 1982년도 중 350백만달러 경제원조 제공
 민간부문의 기술원조 및 훈련제공(투자증대, 수출마케팅, 기술이전)
 멕시코, 캐나다, 베네수엘라와의 협력 긴밀화
 푸에르토리코 및 Virgin Island에 대한 특별 수혜조치
2. CBI에 대한 외무부의 분석
 CBI 대상지역의 중요성
- 미국의 제3 국경
- 중요한 유류 수입통로(전 유류 수입량의 3/4 통과)
- 중요한 수출 시장
- 두 번째의 불법밀입국자 발생지역
 문제점
- Caribbean Basin Region지역 국가들의 경제난
- 경제난으로 인한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
- 쿠바를 비롯한 공산국가들의 테러와 정부 전복을 통한 침투 위험
 미국측 안의 주요골자: 상기 연설문 내용
3. 법안 제출 및 통과, 발효
 미 의회는 행정부가 카리브 연안지역 국가 지원을 위해 1983.2.22. 제출한 ʻ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ʼ를 7.28. 통과시켰으며, 8.5. 레이건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함.

CBI(카리브개발계획)

OAS

Tax Incentives

Reagan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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