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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조사단 중남미 순방계획, 1982-83

[17872] 경제협력조사단 중남미 순방계획, 1982-83

경제협력조사단 중남미 순방계획, 1982-83

경제협력조사단중남미순방계획,1982-83

19238

1982

1983

경제협력과

761.411

미국

2013-0095

1

0001-0360

2014

1.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1982.2.22. 워싱톤의 OAS 본부에서의 연설에서 중미 및 카리브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 군사원조 계획(CBS: Caribbean Basin Initiative)을 발표하고, 동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일본과 서독 등 서구제국에게 동 지역에 대한 투자를 적극 권유함. 이와 관련하여, 외무부는 동 지역에 대한 직접 또는 합작투자를 통해 우리의 대미수출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경제협력조사단 파견을 검토하기 위해 파나마, 도미니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및 자메이카 주재 대사관과 주미국대사관 등 관련 공관에 의견을 보고할 것을 3.3. 지시함.
 해당 각 공관은 1982.5~7월중 관민 합동조사단 파견을 건의함.
2. 외무부는 중미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요청과 미국정부의 카리브연안 개발계획에 적극 참여 필요성에 따라 1982.9월 코스타리카 등 5개국에 경제협력 조사단 파견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무, 재무, 상공, 경기원 등의 실무관계관과 상공회의소, 한국수출입은행, 경제산업기술연구원의 전문가 등과의 관계관회의를 6.8. 개최함.
 미국 의회에 상정된 CBI 관계 법안의 통과가 순조롭지 못한 점에 비추어 동 법안의 처리 결과와 중남미지역 정세 등 추이를 고려, 조사단 파견 시기를 추후 재론키로 함.
3. 외무부가 1983.9월 작성한 미국의 CBI 계획과 관련한 대중남미 경협조사단 파견계획(안)
 미국의 CBI 계획 배경
- 쿠바에 이어 그레나다의 공산화, 니카라과의 좌경화, 엘살바도르의 내분
- 소련군사력의 증강과 쿠바의 공산세력 침투를 위한 대리역할로 인해 역내 안보에의 위협 및 중남미 원자재의 수송 항공 위협
- 안보위협에 대처, 무기원조나 파병 등의 극단적인 경우보다 경제협력 공여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CBI 계획 개요
- 중미 및 카리브 지역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12년간 면세, 경제원조 350백만달러, 민간부문의 기술원조 및 훈련 공여. 멕시코, 캐나다 및 베네수엘라와 긴밀한 협력 등
- 현금350백만달러 원조 법안 1982.9.10. 미의회 통과, 카리비안 경제개발법안 1983.6.6. 미상원 통과 및 동년 8.5.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
- 공산국가, 미국인 50% 이상 지분 소유 재산 국유화나 몰수한 국가 등 수혜대상 제외
 경협조사단 파견 검토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추세 강화 등 대미수출여건 악화로 대미 우회수출 필요성 증대, 미국의 대 카리브 정책에의 협조 등 견지에서 1983.10월 경 조사단 파견 추진이 바람직함.

워싱턴

남아메리카

유럽

OAS 본부

합동조사단

군사원조

레이건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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