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민간 합동 경제위원회 회의, 제15차. 서울, 1983.4.6-8. 전2권

[17862] 한·일본 민간 합동 경제위원회 회의, 제15차. 서울, 1983.4.6-8. 전2권 기본문서

한·일본 민간 합동 경제위원회 회의, 제15차. 서울, 1983.4.6-8. 전2권

한·일본민간합동경제위원회회의,제15차.서울,1983.4.6-8.전2권

19228

V.1

기본문서

1983

1983

동북아1과

통상정책팀

761.314

일본

대한민국

2013-0094

5

0001-0331

2014

1. 주일본대사는 1983.4.6.~8.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15차 한･일 민간경제합동위원회 회의가 1983.1월 양국 정부간에 결정한 40억달러 경협 이후 최초의 대형 민간교류인만큼 양측이 회의에 거는 기대가 크나, 일측은 다액의 자금협력을 배경으로 플랜트 수출 등 최대한 물건을 팔고자 하고 있는데 대하여 한국측은 물건보다 기술 도입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이러한 견해차를 어디까지 수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회의의 과제임을 4.4. 외무부에 보고함.
 일측은 한국측이 제안 예정인 첨단기술 이전과 제2포항제철소 건설문제 대응에 고심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제철업계는 한국측의 제철소 건설에 대하여는 철강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냉담한 반응을 보임.
2. 제15차 한･일 민간경제합동위원회 회의 결과
 참석인사: 한국측 박태준 단장 이하 97명, 일측 히다까 데루 단장 이하 71명
 주요의제 토의결과
- 산업기술협력: 한국측은 첨단기술 이전을 위한 위원회 설치, 한국기술자 일본내 훈련, 일전문가 파한 및 기업간 기술협력 요구. 일측은 한국의 환경조정 촉구, 기업 간 신뢰관계 구축 희망과 기술자 훈련은 기존의 관민조직 활용 촉구 등 표명
- 무역증진: 한국측은 일본의 시장개방 촉구,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 시장개방문제고 정처리추진본부(OTO)에의 한국전담반 설치, 제3국에 대한 한일협력수출 등 요구. 일측은 현재까지의 시장개방조치 설명과 한국측의 이해 촉구, OTO제도의 적극활용 제안 및 대한 구매사절단 조기 파견 약속. 또한, 일측은 재한 일본상사의 status 개선, 한국의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 관련되는 수입제한완화 등을 요청
- 해운협력: 일측은 한･미국항로에서의 일본선박에 대한 구제조치 및 장래 일본선박의 한･일간 화물 운송 시 협조를 요청. 한국측은 관계당국에 일측 요청 전달을 약속
- 양측 위원회는 양국기업간의 기술협력추진을 위한 창구가 될 기관 또는 단체를 2개월 이내에 쌍방 위원회가 협의하여 각각에 두기로 합의함.

3. 외무부가 4.11. 주일본대사관에 송부한 상기 합동위원회 관련 평가 및 대책 자료 요지
 1983.1월 한･일수뇌회담, 40억달러 경제협력 타결 후 최초의 양국간 민간경제회의로서 양국간 경제계 인사들이 솔직한 의견교환을 함.
 우리측의 기술이전, 무역수지 개선 등 요구에 대하여 일측은 기술이전수용을 위한 환경정비, 양국 기업간 신뢰관계 구축 등 애매한 태도로 시종하여 구체적 성과는 미미했음.
 회의를 통해 일측은 한국을 해외수출시장에서의 경쟁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함.
 회의시 제기된 우리측의 제안은 대일무역역조 개선의 기본방향과 일치하는바, 동 결과를 5월 개최 예정인 한･일 무역회담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서울특별시

OTO

기술협력

제15차 한·일 민간경제합동위원회 회의

일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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