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2차. Washington, D.C., 1983.3.31-4.1

[17858]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2차. Washington, D.C., 1983.3.31-4.1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2차. Washington, D.C., 1983.3.31-4.1

한·미국경제협의회,제2차.washington,d.c.,1983.3.31-4.1

19224

1983

1983

경제협력과

761.313

대한민국

미국

2013-0094

1

0001-0510

2014

한국-미국 간 제2차 경제협의회가 1983.3.31.~4.1. Washington DC에서 개최되었는바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참석자
 노재원 외무차관, 권태원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이한춘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손명현 해협위 제1협력관 등 16명
 Allen Wallis 국무성 경제차관, Beryl Sprinkel 재무성차관, Michel Smith USTR 부대표 등 10명
※ 노재원 차관 회의 외 주요 일정
- Eaglevurger 국무성 정무차관, CSIS, 국가안보회의 방문, 벡텔사 방문 등
2. 주요 협의내용
 양국의 경제정책
- 양국이 상호 경제･안보 면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데 공감
- 미측은 대미 수입시장 개방과 투자환경 개선을 요구
◦ 오렌지, 아몬드 등 농산물, 컴퓨터 수입제한 완화, 금융･서비스 분야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등 희망
- 우리측은 미국의 보호주의적 입법동향과 수입규제 강화에 우려를 표시
 세계 경제
- 미측은 유가하락으로 각국의 수지개선 및 금융조건이 개선되어 세계경제가 회복 추세에 있다고 평가
- 우리측은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개도국의 수출은 여전히 어려움을 지적
 금융상황
- 우리측은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폭 및 외채 부담률은 감소 추세에 있고 상환능력에 문제 없음을 강조

 과학기술
- 양국 연구기관 간의 협력확대 및 기술장비 현대화 등에 미측이 협조하기로 합의
 어획쿼터
- 미측은 우리의 수산물 수입증대를 평가하고 어획쿼터 25% 인상 의사 표명
 해운
- 미측은 UNCTAD 협정 서명에 반대하고 미 국적선에 웨이버 제도 적용 배제 희망
 GATT 각료회담
- 미측은 한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도력 발휘 희망
 시장접근
- 미측은 미국의 시장개방에 대한 우리측의 상응조치 희망
- 우리측은 미국의 보호주의 조치 완화와 GSP 제도상 호의적 배려 요망
- 미측은 부산지하철 입찰에서 미 회사의 탈락에 대한 설명 요구

워싱턴

제2차 경제협의회

권태원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노재원 외무차관

손명현 해협위 제1협력관

이한춘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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