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1차. 서울, 1983.3.28. 전2권

[17845]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1차. 서울, 1983.3.28. 전2권 1983.3-4월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1차. 서울, 1983.3.28. 전2권

한·ec(구주공동체)고위협의회,제1차.서울,1983.3.28.전2권

19211

V.2

1983.3-4월

1978

1983

서구1과

761.313

2013-0092

18

0001-0325

2014

1. 제1차 한･EC 고위협의회가 1983.3.28. 서울(중앙청 회의실)에서 개최된바, 우리측에서는 외무부장관이 EC측에서는 Wilhelm Haferkamp EC 집행위 부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함.
2. 동 협의회에서는 양측의 경제전망, 세계경제 및 국제무역관계, 한･EC 교역문제, 한･EC 경제 및 기술협력 문제 등이 협의된바, 동 회의를 통해 양측 입장의 상호 이해증진과 한･EC 고위 지도자간의 정기적 협의 채널이 수립됨.
3. 동 협의회의시 한･EC 교역 등에 관한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EC 교역문제
- 우리측: 한국이 무역 역조상태에서도 자유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 EC측이 한국산 상품규제조치를 더욱 완화해줄 것을 요청함. 한국측 출초인 교역은 무역외 수지 및 제3국 진출 한국 업체의 건설기자재 구입 등을 감안시 균형 잡혀 있음.
- EC측: 한･EC간 교역은 EC측이 약 10억달러 역조인바, 역조 폭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한국측의 수입 자유화정책은 환영하나, 고율관세, 수입 기준 및 안전검사 강화 등은 한국측에 불리한 영향을 유발할 가능성 있음.
 경제 및 기술협력 문제
- 우리측: EC의 대한 합작 투자 및 기술이전의 확대를 희망하며, 특히 중소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희망함.
- EC측: 대체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을 위해 한국인 기술자 1~2명을 초청하여 훈련하고, EC측 기술자를 파견할 용의 있음.
4. Haferkamp 부위원장은 체한중 대통령, 외무장관, 부총리 등 고위인사들을 예방함.

유럽연합(EU)

고위협의회

Wilhelm Haferkamp EC 집행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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