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1차. 서울, 1983.3.28. 전2권

[17844]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1차. 서울, 1983.3.28. 전2권 1978-83.2월

한·EC(구주공동체) 고위협의회, 제1차. 서울, 1983.3.28. 전2권

한·ec(구주공동체)고위협의회,제1차.서울,1983.3.28.전2권

19210

V.1

1978-83.2월

1978

1983

서구1과

761.313

벨기에

중국

북한

러시아

2013-0092

17

0001-0256

2014

1. 1977년 우리 상공장관의 벨기에 방문시 한･EC간 협력위 구성문제가 제기되었는바, EC측은 1979.12월 주벨기에대사를 통해 정식으로 한･EC 고위협의회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이후 수차례 동 협의회 개최를 제의함.
2. 우리측은 당시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대EC 출초현상을 보이고, 주EC대표부를 통한 현안문제의 원만한 해결로 그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대외 통상면에 중점을 둔 EC의 근본적인 성격 등을 감안하여 EC와의 정기협의 채널이 개별 국별 교섭보다 우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동 제의에 대해 관망하는 입장을 가져옴.
3. 그러나, EC측의 계속된 제의와 향후 EC와의 협력을 경협･통상 뿐만 아니라 정치협력으로까지 격상시켜 우리나라와 소련, 중국(구 중공) 및 동구권제국과의 관계개선이 없는 한, EC의 대북한 관계개선이 없도록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외무부는 1981.7월 동 협의회 개최를 내부적으로 결정함.
4. 이에 따라, 외무부는 1981.6월 EC 집행위 Luyten대외부총국장 방한시 동 협의회 개최에 대해 원칙적 환영의 입장을 전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측이 1982년 봄 서울 개최를 제의한데 대하여 EC측은 일정상 1983년 개최를 희망함.
5. Fielding EC집행위 대외총국장이 1983.1월 방한하여 외무차관과의 협의에서 동 협의회를 매년 1회씩 서울과 브뤼셀에서 교대로 개최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고, 제1차 협의회를 1983.3월중 서울에서 개최하며, EC측에서는 Wilhelm Haferkamp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우리측에서는 외무부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기로 합의함. 이에 따라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Haferkamp 집행위 부위원장의 방한 일정을 1983.3.27.~28.로 합의함.

유럽연합(EU)

고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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