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42] 한·독일 경제실무자 회담, 제10차. Bonn, 1983.11.24-2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8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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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독일 경제실무자 회담, 제10차. Bonn, 1983.1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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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차 한국-독일 경제실무자회담이 1983.11.24.~27. Bonn에서 개최되었는바, 회담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참석자
     남홍우 외무부 국제경제국장(수석대표), 오강현 상공부 구주통상과장, 강성구 해외협력위원회 과장 등 8명
     Hans Schussler 연방경제성 대외협력국장 등 8명
    2. 주요 협의내용
     양국 경제현황 개관
     우리측은 무역자유화 정책 설명 및 EC의 대 한국 수입규제 완화요청
    - 우리측은 EC의 GSP 공여 계속 요청
     독일측은 한국의 섬유 편중 탈피 수출품목 다변화 권고
    - 독일 관심 품목에 대한 수입자유화 요청
     우리측은 중소기업에 대한 독일의 투자확대 요청
     독일측은 대형사업 입찰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결정되는데 불만 표시
     우리측은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보조를 부인하고 선박 국제입찰시 독일측의 협조 요망
    - KAL기 취항을 위한 항공협정 교섭 조속 재개 요청
    3. 우리 대표단 건의사항
     주요 프로젝트 입찰시 정치적 압력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
     독일 및 EC 관심품목에 대한 실질적 수입개방
     불공정 거래, 위조상품 생산・판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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