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태평양 국제어업위원회, 제13차. Vancouver, 1966.11.7-11

[1783] 북태평양 국제어업위원회, 제13차. Vancouver, 1966.11.7-11

북태평양 국제어업위원회, 제13차. Vancouver, 1966.11.7-11

북태평양국제어업위원회,제13차.vancouver,1966.11.7-11

2022

1966

1966

동북아과

763.73

캐나다

러시아

M-0008

10

0001-0094

1997

1. 일본, 미국, 캐나다 3국은 1952년 북태평양 공해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1953년 발효)하고 “태평양
어업위원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왔으며 1966.11.7.~13.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제13차 연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바, 동 회의에서 한국 어선의 북태평양해역에서의 출어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라는 정
보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관계국들이 동 문제를 협의하게 됨.
2. 북태평양 공해어업에 관한 3개국 협정은 서경 175도 이동 지역에서의 일본의 조업을 규제하고 알류
산 열도 이북의 베어링 해에서의 서경 175도 이동 구역은 일본, 캐나다 양국의 조업을 규제하며 미국
도 서경 175도 이동구역에서 트롤어선은 조업할 수 있으나 저인망 어선은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
하는 것임.
3. 한국은 북태평양 공해어업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나 동 협정 제6조는 협정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이 협정
수역에서 조업함으로써 협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를 안 체약국이 타체약국의 주의 환기하
고 취할 조치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4. 정부는 북태평양 어업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협정 당사국이 한국 어선의 북태평양지역에서의 출어에
대하여 취할 태도를 파악하여 이에 대처할 계획을 수립하고 일본, 미국, 캐나다의 입장을 타진함. 일본
측은 11월 7일부터 개최될 북태평양 어업위원회에서 일본대표가 한국어선의 북양 어업에 관한 문제
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나 미국, 캐나다가 동 문제를 제기할지는 모른다고 하고 1967년도 모스크바
에서 개최될 일. 소 어업회의에서 소련측이 일본 조업 금지구역을 남쪽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할지도
모른다고 함(1966.11.7. 주일대사 보고). 미국측은 한국의 북양어업 진출이 미국의 해안 어민의 중대한
관심사가 되는 것이므로 미국은 환영하지 않는다고 언급함(1966.11.9. 주미대사 보고).
5. 북태평양 어업위원회 개최 후 동 회의에서 한국 어선의 북태평양지역 출어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었는
지에 관하여 일본 외무성 관계관은 동 위원회 최종일인 11.11. 미국에 의하여 제의되어 토의되었으며
구체적인 결정은 없었고 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이 한국 어선의 이 지역에서의 조업 계획은 협정 당사
국의 지대한 관심사항이라고 한 것이 전부였다고 함.
6. 국제 북태평양 어업위원회 의장 A. W. H. Needler는 1966.11.11자 미 국무장관 Dean Rusk 앞 서한을
통하여 한국 어선이 북태평양 어업협정이 규정하는 지역에서 연어 또는 기타 어종을 조업할 계획인
것은 이 협정의 당사국이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에 반하므로 미국이 응분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
고 언급함.

태평양어업위원회

한국의 북양어업 진출

북태평양 공해어업에 관한 협정

북태평양 국제어업위원회

일. 소 어업회의

국제 북태평양 어업위원회 의장 A. W. H. Needler

미 국무장관 Dean Ru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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