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9] 아시아노동장관회의, 제1차. Quezon(필리핀) 1966.12.12-1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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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노동장관회의, 제1차. Quezon(필리핀) 1966.1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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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노동장관회의,제1차.quezon(필리핀)1966.1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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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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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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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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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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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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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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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66.12.3. 필리핀 정부 주최로 1966.12.12.~16.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노동장관회의에
    이승택 노동청장(수석대표) 및 박종관 노동청 산재보장과장(대표)을 정부대표단으로 파견할 것을 결
    정함.
     필리핀은 1961.5월에도 아주지역 노동장관회의를 주최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 사정으로
    불참함.
    2. 상기 대표단에 대한 정부훈령 요지는 다음과 같음.
     일반적인 훈령
    - 금번 회의는 아시아에서의 기본인 노동문제에 대한 의견 및 정보교환과 아울러 상호지원과 지역적 협
    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인바, 동 회의 기간 중 각종 보고 및 토의에 적극 참여
    하여 국가이익을 도모하는 데 진력하기 바람.
     의제에 따른 세부적 훈령
    - 노동기준, 노사관계: 우리나라의 현 실정과 경험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노사
    협조의 기풍을 소개할 것
    - 인력개발: 인력개발에 관한 정보교환, 시설의 공동사용 문제 등이 제기될 경우 찬성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함을 역설할 것
    - 복지사업: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소개하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에 이루어질 사업을 발표할 것
    - 기타: 노동관계 상설기구 설치문제가 제기될 경우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국가이익에 비추어 대처할 것
    3. 아시아노동장관회의 참석보고서 내용 요지
     회의참가국: 호주, 대만(구 자유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한국, 태국, 라오스, 싱가포
    르, 필리핀, 스리랑카(옵서버) 등 13개국
     회의평가
    - 필리핀은 금번 회의를 통해 후진국에 특유한 노동행정상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과 경험
    을 상호 교환하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제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아시아지역 노동기구를 상설하고
    자 하였으나 호주, 일본의 강력한 반대로 좌절됨. 그러나, 금번 회의시 인력정책, 사회보장, 노동행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아시아지역노동장관회의를 개최하는 퀘존시 선언문 채택에 합의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됨.
     건의
    - 우리나라의 ILO 가입의 적극 추진
    - 노동관계협회 및 연구기관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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