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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독일 경제실무자회담. 서울, 1965.12.27-29

[1778] 한 · 독일 경제실무자회담. 서울, 1965.12.27-29

한 · 독일 경제실무자회담. 서울, 1965.12.27-29

한·독일경제실무자회담.서울,1965.12.27-29

2005

1965

1965

761.312

독일

M-0007

7

0001-0196

1997

1. 박정희 대통령의 1964년 방독 후속조치를 위한 한-독 경제실무자회담이 경제기획원 등 한국 정부부
처 관계자와 주한독일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되고 여기에서 합의한 내용 등을
공동발표문에 담았음.
2. 양측이 합의한 내용 등은 아래와 같음.
 원조사업
- 중소기업 지원, 부산 상수도 시설 등의 진행사업을 조기에 집행키로 합의
- 한국이 공공차관 및 장기 상업차관 제공을 요청하고 독일은 검토를 약속
● 공공차관사업으로 기계공업육성, 중소기업지원 등을 위한 7천4백만 달러 요청
 무역
- 한국섬유제품의 독일에 대한 수출 쿼터를 전년의 2백만DM에서 3.8백만DM으로 확대키로 합의
 한국기술자 30명을 독일에 연수 파견키로 합의
 한국노동자 독일 파견
- 한국은 광부, 간호사의 추가파견을 요청하고 독일은 검토를 약속
 다자협력
- 한국은 한국에 대한 경협문제를 다룰 다자기구에 독일이 참가하도록 요청하고 독일도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
 양자협정
-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조기에 체결키로 합의

박정희

주한 독일 대사관

기획재정부

한국섬유제품

방독

이중과세

이중과세방지협정

한-독 경제실무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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