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침몰 러시아 군함 인양문제 민원 검토, 1983

[17747] 침몰 러시아 군함 인양문제 민원 검토, 1983

침몰 러시아 군함 인양문제 민원 검토, 1983

침몰러시아군함인양문제민원검토,1983

19113

1983

1983

동구과

743.9

러시아

2013-0085

12

0001-0080

2014

1. 1983.5월 충북 청주 거주 민원인은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러일전쟁 당시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침몰된 러시아 해군함정 발굴 작업에서 유해가 인양될 경우 소련에 인도해달라고 요청함.
 대통령비서실이 민원을 외무부에 이첩
2. 외무부는 미국, 영국, 일본 주재공관에 유사한 경우 각국이 아래의 문제에 관해 취하는 조치를 파악토록 지시함.
 함정 소유국가에 대한 사전, 사후 통보 여부
 함정 소유국가와의 의견조정 절차
 유해, 선체, 적재물 소유권 처리
3. 외무부는 상기 결과 외국군함의 인양에는 소속국가, 연안 국가, 인양 희망자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대체로 소속국가는 인양에 반대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함.
 국제법상 침몰선박과 적재물은 그것이 정부소유일 경우 소유권은 영구적
 외국정부소유 선박을 임의로 인양하는 것은 국제관행에 어긋나며 분쟁발생 가능

대통령비서실

해군함정

러일전쟁

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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