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녹용밀반입 사건과 관련한 홍콩세관의 증인협조 요청, 1982-83

[17746] 녹용밀반입 사건과 관련한 홍콩세관의 증인협조 요청, 1982-83

녹용밀반입 사건과 관련한 홍콩세관의 증인협조 요청, 1982-83

녹용밀반입사건과관련한홍콩세관의증인협조요청,1982-83

19112

1982

1983

국제법규과

743.9

중국

대한민국

2013-0085

11

0001-0089

2014

1. 1982.7월 주홍콩총영사관은 홍콩 세관당국이 홍콩인의 녹용 밀반입을 적발한 한국의 세관직원이 홍콩 법정에 출두하여 증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서울세관에 보고했으며, 관세청은 이에 대해 외무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함.
2. 8월 외무부는 한국과 홍콩이 사법공조협정을 체결하지 않아 법적의무는 없으나 밀수방지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응할지 여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회신함.
3. 이와 관련하여 1983.11월 외무부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회원국 주재공관을 통해 각국의 정책과 관행을 파악하였는데,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사법공조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외국법정 출두를 인정하지 않았음.
4. 이에 앞서 1983.10월 관세청은 홍콩으로부터 무환 탁송된 물품 소유주 고발여부에 참고하기 위해 홍콩 세관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대해 홍콩 세관은 한국의 세관직원이 홍콩 법정에 출두하여 증언해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밀수대책차원에서 이를 인정해주도록 외무부에 요청함.

세관당국

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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