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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3차. 동경, 1983.5.16-20. 전3권

[17741]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3차. 동경, 1983.5.16-20. 전3권 활동사항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3차. 동경, 1983.5.16-20. 전3권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총회,제23차.동경,1983.5.16-20.전3권

19107

V.2

활동사항

1983

1983

국제법규과

743.31

북한

2013-0085

2

0001-0195

2014

1983.5.16.~20. 도쿄에서 개최된 AALCC(아아 법률자문위원회) 제23차 총회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음.
1. 총회 관련사항
 참가국
- 국가: 정회원국 37개국 중 34개국, 준회원국 2개국 중 사우디아라비아 1개국, 영구 옵저버 국가 2개국 중 호주 1개국, 기타 옵저버 국가로 소련, 중국(구 중공) 등 36개국, 총 72개국 참가
- 국제기구: UN, ICJ 등 7개 기구
 주요 토의내용
- 해양법: 유엔 해양법 협약의 법적 효과, 즉 동 협약 발효전 과도기간 및 추후 미가입국에 관한 비공식 의견교환
- 배타적 경제수역
◦ 한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이라크, 방글라데시만이 발언
◦ 한국은 사무국 작성 보고서 중 어업협력부분에 특히 비중을 두고 발언함.
- 무역법 소위원회
◦ 비엔나 UNCITRAL 회의에서 토의예정인 국제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관한 협약안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토의
- 투자의 증진 및 보호
◦ 외국자본 투자의 필요성 강조하면서도 자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진국은 투자가의 이익을, 개도국은 투자접수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관심
- 사법공조
◦ 국제사법재판소 대표가 AALCC 작성 모델 협정(안)에 대한 평가 및 각국 대표의 의견과 관련 견해 표명
◦ 한국은 사법공조에 있어서 특히 절차상의 신속성과 간결성이 중요함을 강조

2. 기타 한국 대표단 활동
 Sen 사무총장 초청 만찬(5.18.), ICJ ʻ오다ʼ 판사와의 오찬(5.18.), 예멘국장 방한 초청(5.21. 방한), 일본 기자와의 간담회, 일본 외무성 조약국 간부 직원과의 오찬(5.20.) 등
3. 북한 대표단 동향
 본회의 시 발언
- 해양법과 인도양의 경제･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의제 토의 시 해양자원 독점과 인도양을 군사기지화 한다고 미국을 직접, 간접적으로 비방
 아베 외상과의 리셉션 조우
- 남북대화 및 교차승인 문제에 관해 극히 경직된 반대의사 표명 및 김일성 찬양

도쿄

국제연합(UN)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AALCC)

국제사법재판소

UNCITRAL

해양법

AALCC(아아 법률자문위원회) 제23차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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