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3차. 동경, 1983.5.16-20. 전3권

[17740]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3차. 동경, 1983.5.16-20. 전3권 사전준비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3차. 동경, 1983.5.16-20. 전3권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총회,제23차.동경,1983.5.16-20.전3권

19106

V.1

사전준비

1983

1983

국제법규과

743.31

케냐

북한

2013-0085

1

0001-0288

2014

제23차 AALCC(아아 법률자문위원회) 제23차 총회 개최 관련 내용임.
1. 회의의제 및 진행관련사항
 Sen 사무총장은 1983.3.14.자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제23차 총회가 1983.5.16.~20.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가급적 각료급 인사를 수석대표로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
- 제23차 총회는 1982년 케냐 개최 예정이었으나 케냐측의 개최 포기로 1983년으로 연기 개최
 주요 의제
- 해양법, 인도양에서의 경제･기술협력, 사법공조, 해양환경 보호, 국제하천의 이용, 난민의 지위와 처우, 경제수역의 이용, 투자보장 등
2. 수석대표 임명
 박 근 외교부 본부 대사 등 10명
 의제별 훈령 본 문서철에 첨부됨.
3. 북한 대표의 참석
 회원여부: 1974.1월 이후 정회원
 대표단명단
- 이준옥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부소장(전직 대사) 등 3인
 우리측 입장
- 위원회 성격상 북한 대표단의 일본입국을 일본정부가 허용하는 것을 막을 명분 미약
- 따라서 입국은 허용하되 입국목적을 벗어난 활동은 하지 못하도록 일본정부에 요청
 일본정부의 신문보도 지침 마련
- 금번 회의는 실무적 국제회의이며, 정치적 내용의 회의가 아님.
- 국제회의에 미승인국의 참석 인정은 일본정부의 종래부터의 방침이며 새로운 정책이 아님.
- 북한 대표의 입국 인정은 일본의 대북한 정책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도쿄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AALCC)

제23차 총회

Sen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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