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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9]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전문가회의, 1983.1.5-8 및 11.23-2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7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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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전문가회의, 1983.1.5-8 및 1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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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전문가회의,1983.1.5-8및11.23-29
  •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전문가회의,1983.1.5-8및1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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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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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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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3.1월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가 주관하는 투자보장에 관한 전문가회의가 뉴델리에서 개최되었으며 김재섭 주인도대사관 참사관이 정부대표로 참석함.
 회의목적
- 역내국가 간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장치 마련
- 투자보장에 관한 양자협정 문안의 골격 작성
◦ 회원국 간 교섭의 일반적 기초로 활용
 회의결과
- 투자보장협정 문안의 골격에 관한 3개 유형 검토
- 협정이행을 위한 접수국 정부의 협조필요성을 언급한 한국입장 반영
2. 유엔총회 기간 중인 1983.11월 AALCC 법률전문가 회의가 뉴욕에서 개최되고 함명철 주유엔대표부 1등 서기관이 한국대표로 참석한 회의에서는 아래사항이 논의됨.
 각국의 주권면제
- 미국이 제정한 주권면제법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
 유엔 주관 하에 체결된 조약 가입과 비준 촉진 문제
 ICJ(국제사법재판소) 역할
-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한 ICJ 이용확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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