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36]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아아지역 상사중재센터 인사파견, 1981-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7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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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아아지역 상사중재센터 인사파견, 19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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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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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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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지역중재센터 부소장 또는 고문직 파견문제
     AALCC의 B Sen 사무총장, 1981.8.14.자 주인도대사 앞 서한을 통해 제의
    - 직위: 부소장 또는 고문 중에서 한국이 결정
    - 임기: 1년이나 연임 가능
    - 보수: 한국정부 부담(주택은 말레이시아정부 제공)
    - 파견방법: 한국정부와 AALC와의 서한교환 형식
    - 특권・면제: 쿠알라룸푸르 주재 국제기구 직원에 준하는 특권・면제 부여
     한국정부의 결정
    - 상기기구를 활성화하려는 AALCC측의 노력은 평가하나 동 센터가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점, 한국이 부담할 재정적인 문제 및 외교관이 국제기구 간부로 취임하는 데 따르는 제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파견치 않기로 결정
    2. AALCC 지역중재센터 소장직 파견문제
     AALCC의 B Sen 사무총장, 1983.7.6. 주인도대사 면담 시 제의
    - 직위 및 대우: AALCC 지역중재센터 소장(임기 2년)으로 AALCC의 사무차장 대우
    - 보수: 한국정부가 봉급 부담
     한국정부의 결정
    - AALCC 내에서의 외교적 지위 강화, 상사중재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강화 등의 장점을 고려하여 파견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예산사정 등 때문에 파견치 않기로 결정(198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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