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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법률가대회, 1981-83

[17735] 세계 법률가대회, 1981-83

세계 법률가대회, 1981-83

세계법률가대회,1981-83

19101

1981

1983

국제법규과

743.3

북한

2013-0084

6

0001-0104

2014

제10차(1981.8.16.~21. 상파울로) 및 제11차(1983.9.25.~30. 카이로) 세계 법에 관한 회의(Congress on the Law of the World)에 즈음한 대통령 message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주최측인 ʻWorld Peace through Law Centerʼ 대표의 message 요청서한 및 대통령의 회한, 제13차 대회 서울 유치 검토 등의 문서와 자료로 구성됨.
1. 제10차 대회(1981.8.16.~21. 상파울로)
 ʻWorld Peace through Law Centerʼ 대표 Charles S. Rhyne의 대통령 앞 message 요청서한
- 1981.6.25.자 서한을 통해 지난 2월 제10차 대회에 즈음한 대통령 message를 요청한바 있음을 상기하면서 재차 message 송부를 부탁(동 서한 수취인 주소가 북한 평양으로 오기)
 우리측의 message 송부
- 주최측에 대해 2월의 서한 접수사실 없음을 통보함과 동시에 국명 등 표기 오류 시정토록 주미국대사를 통해 요청 및 주최측의 정중한 사과 및 시정약속(1981.7.22. USW-07225)
- Message 송부(대통령 서명본 사본 문서철에 포함)
◦ 국제관계의 긴밀화 및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른 새로운 rule의 필요성과 법의 지배 실현에 대한 세계 각국의 확신 강조
◦ 국제분쟁의 해결 및 세계평화라는 고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ʻ법의 지배ʼ의 중요성을 국제협력의 차원에서 피력
- 주최측은 대통령 사진 및 message를 포함, 각국 국가원수의 message를 수록한 책자 발간
2. 제11차 대회(1983.9.25.~30. 카이로)
 대통령 message
- ʻWorld Peace through Law Centerʼ 대표 Charles S. Rhyne의 대통령 앞 message 요청서한
◦ 1983.6.23.자 서한을 통해 11차 대회에 즈음한 message 요청

- 우리측의 message 송부
◦ 1983.8.26. 자 회한을 통해 대통령 message 전달
  ･ 무력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 실현의 중요성 강조
  ･ 평화와 정의는 안정된 법제도를 통해서만 실현 가능 지적
  ･ ʻ세계평화의 기초로서의 보편적 법원칙ʼ을 주제로 하는 금번 회의의 중요성 주목
 대한항공 피격만행 규탄 결의안 채택 내지 희생자를 위한 묵념 등
- 본부, 결의안 또는 묵념가능성 비공식 타진 지시
- Charles S. Rhyne의 견해
◦ 회의의 성격이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는 법률가들의 회의이므로 비정치적이고 법원칙에 관한 토의에 치중. 특정한 국가를 결의안 내용에 포함키는 어려운 상황
◦ 묵념문제는 이스라엘, 시리아, 중남미 등에도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타협의 소지 있음.
- 미 국무성
◦ 회의 자체가 참석자 개인자격의 회의이므로 행정부가 회의의 실질 내용이나 절차 등에 suggestion 하기 어려운 입장

Cairo

Pyongyang

남아메리카

World Peace through Law Center

제10차(1981.8.16.~21. 상파울로) 및 제11차(1983.9.25.~30. 카이로) 세계 법에 관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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