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30] UNCITRAL 국제유통증권협약 초안 검토, 1982-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73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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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ITRAL 국제유통증권협약 초안 검토, 19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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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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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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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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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ITRAL(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1972년부터 국제유통증권에 관한 협약 시안을 심의, 1981.8월 제11차 실무위원회가 최종 초안을 마무리함. 정부(외무부)는 동 최종안이 UNCITRAL 위원회 제15차 회기에서 토론될 시 우리의 입장을 제시할 계획으로 최종안에 대한 국내 의견을 수렴코자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부여함.
    1. 참여자
     손주찬, 황적인, 김지수, 오병선 교수
    2. 연구내용
     개요, 배경 및 향후동향
     국제수표협약, 국제약속 어음, 환어음 협약
     연구결과에 대한 입장통일을 위한 대책수립
    3. 최종안에 대한 일본정부의 의견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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