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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해양법 협약 채택(82.4.30)에 따른 국내 후속조치, 1982-83. 전4권

[17728] UN 해양법 협약 채택(82.4.30)에 따른 국내 후속조치, 1982-83. 전4권 한국의 UN 해양법협약 서명, 1983.3.14

UN 해양법 협약 채택(82.4.30)에 따른 국내 후속조치, 1982-83. 전4권

un해양법협약채택(82.4.30)에따른국내후속조치,1982-83.전4권

19094

V.4

한국의 UN 해양법협약 서명, 1983.3.14

1982

1983

국제법규과

742.71

미국

2013-0083

5

0001-0116

2014

당초 1982.12.10.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서명 연기된 해양법협약 서명관련 내용임(대통령 앞 보고).
1. 협약의 특징
 유엔 헌장 이래 가장 방대한 국제조약
 유엔(157국)보다 더 큰 국제회의(167개국 참가)
2. 서명현황
 서명국: 1983.2.28. 현재 122국 서명
 서명 보류국
- 미국, 영국, 서독, 벨기에 등 일부 서구선진국(심해저개발에 있어서 생산제한, 기술이전문제로 이견)
- 이스라엘, 터키,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는 서명에 반대(경계획정문제, PLO 참가를 이유로 협약채택에 반대)
3. 한국의 서명 필요성
 협약을 통한 신 국제경제 질서 수립을 원하는 77그룹의 입장배려(유대강화)
 심해저개발 준비위원회에 정회원 참가자격 획득(심해저개발참여 기반 조성)
4. 한국의 서명
 1983.3.14. 김경원 주유엔대사는 ʻ유엔해양법협약ʼ에 서명함. 이로써 한국은 123번째 서명국이 됨(서명장면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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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서명 연기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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