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 해양법 협약 채택(82.4.30)에 따른 국내 후속조치, 1982-83. 전4권

UN 해양법 협약 채택(82.4.30)에 따른 국내 후속조치, 1982-83. 전4권

[17728] UN 해양법 협약 채택(82.4.30)에 따른 국내 후속조치, 1982-83. 전4권 한국의 UN 해양법협약 서명, 1983.3.14

[17728] UN 해양법 협약 채택(82.4.30)에 따른 국내 후속조치, 1982-83. 전4권

UN 해양법 협약 채택(82.4.30)에 따른 국내 후속조치, 1982-83. 전4권

UN 해양법 협약 채택(82.4.30)에 따른 국내 후속조치, 1982-83. 전4권

un해양법협약채택(82.4.30)에따른국내후속조치,1982-83.전4권

un해양법협약채택(82.4.30)에따른국내후속조치,1982-83.전4권

19094

V.4

한국의 UN 해양법협약 서명, 1983.3.14

1982

1983

국제법규과

742.71

미국

2013-0083

5

0001-0116

2014

당초 1982.12.10.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서명 연기된 해양법협약 서명관련 내용임(대통령 앞 보고).
1. 협약의 특징
 유엔 헌장 이래 가장 방대한 국제조약
 유엔(157국)보다 더 큰 국제회의(167개국 참가)
2. 서명현황
 서명국: 1983.2.28. 현재 122국 서명
 서명 보류국
- 미국, 영국, 서독, 벨기에 등 일부 서구선진국(심해저개발에 있어서 생산제한, 기술이전문제로 이견)
- 이스라엘, 터키, 베네수엘라 등 일부 국가는 서명에 반대(경계획정문제, PLO 참가를 이유로 협약채택에 반대)
3. 한국의 서명 필요성
 협약을 통한 신 국제경제 질서 수립을 원하는 77그룹의 입장배려(유대강화)
 심해저개발 준비위원회에 정회원 참가자격 획득(심해저개발참여 기반 조성)
4. 한국의 서명
 1983.3.14. 김경원 주유엔대사는 ʻ유엔해양법협약ʼ에 서명함. 이로써 한국은 123번째 서명국이 됨(서명장면 사진 첨부).

호놀루루

유럽

서명 연기

해양법협약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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