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 해양법 협약 채택(82.4.30)에 따른 국내 후속조치, 1982-83. 전4권

[17727] UN 해양법 협약 채택(82.4.30)에 따른 국내 후속조치, 1982-83. 전4권 UN 해양법 협약 서명에 대한 각국의 입장 조사, 1982-83

UN 해양법 협약 채택(82.4.30)에 따른 국내 후속조치, 1982-83. 전4권

un해양법협약채택(82.4.30)에따른국내후속조치,1982-83.전4권

19093

V.3

UN 해양법 협약 서명에 대한 각국의 입장 조사, 1982-83

1982

1983

국제법규과

742.71

자메이카

미국

2013-0083

4

0001-0279

2014

1982.4.30.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해양법 규약 서명에 대한 각국의 입장, 특히 미국측의 서명 연기 요청관련 우리측의 입장 정립에 관한 내용임.
1. 불서명 또는 서명보류 의사 표명국: 미국, 영국, 서독, 벨기에, 터키, 에콰도르, 이스라엘, 페루 등 8개국
 일본은 1982.12.10. 자메이카에서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강력한 서명연기 요청에 따라 보류하여 오다가 1983.2.7. 서명
2. 미국측의 서명연기 요청 및 우리측 방침
 Walker 대사의 서명 연기요청
- 한국정부가 Montego Bay에서 즉각 서명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없음.
- 적어도 준비위원회가 발족(1983.2.8.부터 3.10.까지) 될 때까지 한국정부의 협약서명을 연기요망
 우리측 방침
- 미국정부의 불서명 방침을 참작하고 여타 국가의 동향을 충분히 파악한 뒤 서명토록 함. 그 시기는 준비위원회가 발족(50개국 서명 후 60~90일 이내)될 것으로 예상되는 1983.3월 이전에 서명 방침. 한국의 이러한 방침은 이미 1982.12.8. Montego Bay에서 행한 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통하여 이미 발표

몬테고베이

해양법

유엔해양법회의

Walker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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