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 해양법 협약 채택(82.4.30)에 따른 국내 후속조치, 1982-83. 전4권

[17726] UN 해양법 협약 채택(82.4.30)에 따른 국내 후속조치, 1982-83. 전4권 각국의 해양법 특별기구 및 전담기구 운용사례 조사, 1982

UN 해양법 협약 채택(82.4.30)에 따른 국내 후속조치, 1982-83. 전4권

un해양법협약채택(82.4.30)에따른국내후속조치,1982-83.전4권

19092

V.2

각국의 해양법 특별기구 및 전담기구 운용사례 조사, 1982

1982

1983

국제법규과

742.71

2013-0083

3

0001-0066

2014

1. 1982.4.30.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유엔 해양법협약이 1982.12.10. 서명을 위해 개방될 예정인 것과 관련, 협약의 효율적인 국내시행을 위한 관계부처 간의 특별기구 또는 해양문제의 전담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타국의 사례를 조사하였으나 전담 독립기구를 두거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2. 외무부는 별도 독립행정기구가 아닌 외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2~3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ʻ해양법 운용위원회ʼ를 구성,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ʻ해양법 운용위원회ʼ 규정(안)을 마련하여 법제화(명령의 형태) 추진 중임.

독립행정기구

유엔해양법회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외무부차관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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