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한국 가입, 1983.3.2

[17724]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한국 가입, 1983.3.2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한국 가입, 1983.3.2

1974년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에관한1978년의정서한국가입,1983.3.2

19090

1978

1985

조약과

742.32

2013-0083

1

0001-0378

2014

1. 정부는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가 채택된 해양오염방지 국제회의(1978.2.6.~17. 런던)에 우리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이래 정부 유관부처간 동 협약의 의정서 가입을 협의함.
 동 협약 의정서(일명 78. SOLAS 의정서)는 대형선박(특히 유조선)의 해난사고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본문 8개조, 부속서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박의 안전시설 및 설비요건을 강화함으로서 선박의 안전항행을 도모하고 인명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음.
2. 정부는 1982.10.21. 제72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2.12.2.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서 1983.3.2.자로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함을 공포한바, 우리나라는 동 협약 의정서의 제32번째 당사국이 됨.
3. 동 의정서 가입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우리 선박에 대해 선박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동시에 동 의정서에 의해 발행되는 각종 증서를 선박에 비치케 함으로서 우리 선박의 외국항 입출항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됨.

London

SOLAS

국제협약

해양오염방지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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