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정기선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10.6. 전4권

[17723] 정기선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10.6. 전4권

[17723] 정기선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10.6. 전4권 자료

정기선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10.6. 전4권

정기선동맹의행동규칙에관한협약한국가입,1983.10.6.전4권

19089

V.4

자료

1973

1983

조약과

742.32

2013-0082

10

0001-0297

2014

1. 1973.11월 및 1974.3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기선 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 준비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a Code of Conduct for Liner Conferences Pre-Conference Meeting)는 찬성 72국, 반대 7국, 기권 5국으로 정기선동맹 협약(안)을 채택하고 1974.7.1.부터 서명을 위해 개방키로 결정함.
2. 외무부는 동 협약 가입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각국의 동향을 파악한 후 1979.4.28.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79.5.11.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
3. 동 협약은 발효요건 충족으로 1983.10.6.자로 발효하였으며 동 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발효함. 이에 따라 해운항만청은 관련 국내법 개정을 추진함.
4. 본 문서철은 다음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
 해운관계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ʻConvention on a Code of Conduct for Liner Conferencesʼ 본문 전문(영문) 및 동 협약 부록(국문)
 A study on the liner conference system prepared by the 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Committee

협약 준비회의

유엔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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