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정기선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10.6. 전4권

[17722] 정기선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10.6. 전4권

[17722] 정기선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10.6. 전4권 1979-83

정기선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10.6. 전4권

정기선동맹의행동규칙에관한협약한국가입,1983.10.6.전4권

19088

V.3

1979-83

1973

1983

조약과

742.32

2013-0082

9

0001-0371

2014

1. 1973.11월 및 1974.3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기선 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 준비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a Code of Conduct for Liner Conferences Pre-Conference Meeting)는 찬성 72국, 반대 7국, 기권 5국으로 정기선 동맹 협약(안)을 채택하고 1974.7.1.부터 서명을 위해 개방키로 결정함.
2. 이에 외무부는 동 협약 가입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각국의 동향을 파악한 후 1979.4.28.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79.5.11. 유엔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
 경위
- 1974.4.6. 제네바 회의에서 협약(안) 채택 및 1974.7.1. 서명 개방
- 그 후 국내 관련기관 의견수렴 및 국제적 동향 파악
- 1974.4.27. 국무회의 심의 필 및 4.28. 대통령 재가
- 1979.5.11. 외무장관 명의 가입서 기탁
 주요 내용
- 무역당사국 국적선의 동률 적취권 인정
- 협약 가입의 자유화 규정
- 기타 운임율 결정, 조정절차 규정 등
 가입 의의
- 40% 적취권 확보로 해운 국제수지 개선
- 정기항로 개발에 기여
 발효
- 가입국의 선복량 합계가 세계 총 선복량의 25%에 도달하는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하며, 동 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도 발효
- 동 협약은 1983.10.6.자로 발효
 발효관련 국내조치
- 1983.10.22.자 관보에 게재

협약 준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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