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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10.6. 전4권

[17721] 정기선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10.6. 전4권 1975-78

정기선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10.6. 전4권

정기선동맹의행동규칙에관한협약한국가입,1983.10.6.전4권

19087

V.2

1975-78

1973

1983

조약과

742.32

2013-0082

8

0001-0161

2014

1973.11월 및 1974.3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기선 동맹의 행동규칙에 관한 협약 준비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a Code of Conduct for Liner Conferences Pre-Conference Meeting)는 찬성 72국, 반대 7국, 기권 5국으로 정기선 동맹 협약(안)을 채택하고 1974.7.1.부터 1975.6.30.까지 서명을 위해 개방키로 결정함. 이에 정부(외무부)는 동 협약 가입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각국의 동향을 파악함.
1. 국내 관련기관 의견
 상공부
- 규약은 한국에 유리한 조건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서명, 비준하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교통부 및 해운항만청
- 항로별 국적선 투입 조정, 해운업자 간의 운송비율 결정 및 협의기구 설치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국내법의 개정조치 선행 필요하여 개정조치 중
2. 국제적 동향
 1975.6.30.까지 서명을 위해 개방키로 결정하였으나 발효요건 미충족으로 무기연기
- 24개국 이상 가입 및 가입국의 선복량이 25% 이상이 되어야 발효
 1978.7.26. 현재 필리핀, 코트디부아르, 멕시코 등 29개국 가입하였으나 이들의 선복량이 6%에 미달, 동 협약(안)은 미발효

협약 준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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