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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9]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덴마크.아이슬란드 공동재원 부담협정 가입 검토, 1981-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7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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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덴마크.아이슬란드 공동재원 부담협정 가입 검토, 19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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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6.9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13개국이 북위14도 북방의 북미와 유럽사이(그린랜드와 아이슬랜드)에서의 항공협정 서비스를 위해 체결한 덴마크･아이슬랜드 공동재원부담협정에 대한 정부 유관부처간 협의 기록임.
1. 우리나라는 종래 동 협정에 가입할 경우 우리나라 항공기의 항행에 따른 이용료 부담 이외에 별도의 분담금을 지불하게 된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여 옴.
2. 1982.2월 동 협정에 관한 ICAO 제4차 회의 관련, 1982.1월 교통부가 동 기구 가입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의안 제출에 대하여 외무부가 국제법적 입장에서 Observer 자격으로 결의안 제출이 불가능한 관례 등 이견을 제기한 기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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