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물품의 일시장치에 관한 부속서(A2) 한국 가입, 1983.10.15

[17718]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물품의 일시장치에 관한 부속서(A2) 한국 가입, 1983.10.15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및 물품의 일시장치에 관한 부속서(A2) 한국 가입, 1983.10.15

세관절차의간소화및조화에관한국제협약및물품의일시장치에관한부속서(a2)한국가입,1983.10.15

19084

1983

1983

조약과

742.23

2013-0082

5

0001-0437

2014

1. 정부는 1973.5월 관세협력이사회 총회에서 채택된 ʻʻ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ʼʼ 및 동 협약의 부속서인 ʻʻ물품의 일시장치에 관한 부속서(A2)ʼʼ의 가입문제를 1976.7월 이래 유관부처간 협의를 통해 검토함.
2. 정부는 유관부처간 협의 및 동 관세협력이사회와의 교섭을 통해 1983.5월 동 협약 가입에 관한 구체적 방침을 결정하고 1983.6.23. 제25차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결재를 통해 동 협약 가입을 확정함.
3. 전문 및 본문 19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동 협약은 각국간의 상이한 세관절차가 국제무역에 저해가 되므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통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킴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세부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30개의 부속서가 부속되어 있는바, 정부는 동 협약 및 부속서의 가입을 통해 간소화된 국제 세관절차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업계의 편익을 제공케 됨.
4. 정부는 동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법적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1983.7.15. 관세협력이사회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하고 1983.10.15.자로 관보에 게재 공포함으로서 동 일자로 동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됨.

관세협력이사회 총회

국제협약

국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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