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외교관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6.24

[17712] 외교관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6.24

외교관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6.24

외교관등국제적보호인물에대한범죄의방지및처벌에관한협약한국가입,1983.6.24

19078

1983

1983

조약과

742.16

2013-0081

8

0001-0400

2014

1. 1973.12.14. 제28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77.2.20. 발효된 외교관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외무부는 동 협약에 대한 유엔의 검토 요청 이래 부내 유관부서 및 관계부처인 법무부 등과 가입여부 및 국내법적 조치 등 관련 사항을 협의함.
2. 외무부는 1982.10월 동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적 절차를 개시하여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동의(1983.4.30.)등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1983.5.25. 유엔에 가입 기탁서를 제출함으로서 동년 6.24.자로 동협약이 우리나라에서 발효하게 되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제적 보호인물의 정의
- 외국에 체류하는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부부장관, 국가대표, 국제기구 직원 및 그들의 가족
 미수, 공범에 대한 상기 범죄에 대한 국내 입법조치
 피의자가 자국민일 경우 또는 범죄가 자국 영역 및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와 선박내에서 범하여진 경우 국내 관할권 확립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본 협약에 대한 해석 및 적용상의 분쟁은 교섭, 중재 및 국제사법재판에 의하여 해결

유엔총회

제28차 유엔총회

"198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