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11] ILO(국제노동기구) 한국가입 문제, 1980-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7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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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83년간 우리나라의 ILO 가입관련 검토 및 검토 자료에 관한 내용으로서 ILO 가입에 대한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음.
    1. 한국은 1955년부터 ILO(국제노동기구) 가입추진을 검토하여 왔으나 국내관계 사정을 고려하고 아울러 동 기구 대표구성의 특수성에 비추어 2/3 지지획득이 확실해질 때까지 가입신청을 보류하여 옴.
    2. 특히, 북한이 공산권 및 비동맹그룹을 종용, 한국 가입에 반대 공작을 하는 경우, 저지에 필요한 1/3 확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신청에는 신중을 기함.
    3. 따라서 북한이 ILO 가입신청을 제출한다면 한국도 가입신청을 제출함으로써 동시 가입 방식에 의한 가입 실현을 기하고저 하는 기본방침을 견지함.
    4. 한편, 15개 유엔 전문기구 중 유일한 미가입기구인 ILO에 대한 점진적 가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은 1982.3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19차 이사회에 정식 옵서버 참가 신청을하였는바, 만장일치로 채택됨으로써 1982.6월 ILO 68차 총회에 처음으로 정식 옵서버 대표단을 파견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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