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가 재산.문서.채무의 국가 승계에 관한 UN회의. Vienna, 1983.3.1-4.8. 전2권

[17709] 국가 재산.문서.채무의 국가 승계에 관한 UN회의. Vienna, 1983.3.1-4.8. 전2권

[17709] 국가 재산.문서.채무의 국가 승계에 관한 UN회의. Vienna, 1983.3.1-4.8. 전2권 사전준비, 1982-83

국가 재산.문서.채무의 국가 승계에 관한 UN회의. Vienna, 1983.3.1-4.8. 전2권

국가재산.문서.채무의국가승계에관한un회의.vienna,1983.3.1-4.8.전2권

19075

V.1

사전준비, 1982-83

1982

1983

국제법규과

742.111

북한

2013-0081

5

0001-0224

2014

제37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1983.3.1.~4.8.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국가 재산･문서･채무에 관한 UN회의 참가 대표단 임명 및 준비관련 내용임.
1. 제32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ʻ조약에 관한 국가 승계ʼ 회의(1978년, 비엔나)에서 ʻ조약에 관한 국가 승계 협약ʼ이 채택되고, 1981년 ILC(국제법위원회)가 제33차 회의에서 ʻ국가재산･문서･부채에 관한 국가 승계ʼ 최종안을 작성한바, 제36차 유엔총회는 동 최종안을 심의하고 국제협약 채택을 위한 국제회의를 1983.3.1.~4.8. 비엔나에서 개최키로 결의함.
2. 1982.12월 유엔사무국은 주유엔대사를 통해 동회의 개최를 통보(사무총장 보고서, 의제 등 포함)하면서 우리나라의 참석 여부를 요청하여 왔는바, 외무부는 주유엔대사를 통해 참석을 통보토록 조치함.
 우리나라의 동 회의 참석 의의는 다음과 같음.
- 유엔에 의한 주요 국제법 법전화에 적극 참여
- 1945년 우리나라의 독립 및 장차 달성할 남･북한 통일은 모든 국가 승계의 범주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와 관계를 맺는 제3국에 국가승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 비추어 국가 승계는 우리나라와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국제법 문제로서 동 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국익 확보가 절실히 필요
 상기에 따른 우리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일제로부터의 독립 역사에 비추어 각 조항이 가능한 한 승계국으로서 신생독립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채택되도록 함.
- 우리나라의 국제적 진출을 감안, 채권자로서의 제3국 권리가 국가승계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우리나라의 통일이 국가승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비 채무승계에 있어 자동 승계되지 않도록 함.
3. 외무부는 동 회의관련, 우리 입장 수립에 참고코자 총무처에 1945.8.15. 독립당시 일제가 한반도에 보관하고 있던 총독부 문서 등 공문서의 소재 현황을 의뢰하였으나, 총무처는 소재 파악이 불가함을 회신해 옴.
4. 외무부는 동 회의에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우리 대표단을 임명하고 비엔나 소재 유엔 사무국에 공한을 통해 회의 참석을 통보토록 조치함.

비엔나

국제연합총회

유엔 총회

ILC

UN회의

제32차 유엔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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