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네덜란드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2.12.1 서울에서 서명 : 1983.8.1 발효 (조약 제814호)

[17706] 한·네덜란드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2.12.1 서울에서 서명 : 1983.8.1 발효 (조약 제814호)

한·네덜란드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2.12.1 서울에서 서명 : 1983.8.1 발효 (조약 제814호)

한·네덜란드간의경제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1982.12.1서울에서서명:1983.8.1발효(조약제814호)

19072

1971

1983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91

네덜란드

2013-0081

2

0001-0307

2014

1. 네덜란드정부가 1971.1월 주한대사관을 통해 우리정부에 한･네덜란드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을 제의하여 왔으나, 우리정부는 동 내용이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되지 않아 체결을 지연하여 오다가 1980년 들어 외무부가 부내 검토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한･네덜란드 과학기술협력협정안을 마련하여 1980.6월 제5차 한･네덜란드 공동위시 네덜란드측에 제의함.
2. 네덜란드정부는 우리측 제안에 대해 경제협력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경제기슬협력협정체결을 제의해온바, 외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우리측 대안을 마련하여 네덜란드측과 외교채널을 통해 교섭 결과, 1981.11월 제6차 한･네덜란드공동위시 양측 수석대표가 가서명함.
3. 외무부는 1982.9월 국무회의 심의 의결 및 대통령 결재를 통해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네덜란드측도 1982.10월 우리정부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여 옴에 따라 1982.12.1. 서울에서 외무부장관과 주한네덜란드대사간 서명, 1983.8.1.자로 발효된바, 동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업 및 경제단체들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 관계 장려
 기업 및 경제단체를 통한 상공업, 농광업, 금융, 관광, 통신, 공학 및 기타 용역에 있어서의 협력 장려
 연수생의 교환과 과학 및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장려
 경제 및 기술박람회 개최 촉진
 경제 및 기술협력을 위한 혼성위원회 설치

주한대사관

경제

경제기슬협력협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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