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프랑스 간의 [1980년] 어업에 관한 각서교환에 관련된 의사록 갱신 1981-83

[17692] 한·프랑스 간의 [1980년] 어업에 관한 각서교환에 관련된 의사록 갱신 1981-83

한·프랑스 간의 [1980년] 어업에 관한 각서교환에 관련된 의사록 갱신 1981-83

한·프랑스간의[1980년]어업에관한각서교환에관련된의사록갱신1981-83

19058

1981

1983

자원협력과

741.72

프랑스

대한민국

2013-0079

8

0001-0272

2014

1981.12.19.로 만료되는 ʻ한･프랑스 간의 어업에 관한 각서교환ʼ의 의사록 개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어업회담이 개최되어 1981.11월 및 1983.1월 각각 갱신의사록에 서명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1981년 회담
 회담개최 교섭: 한-프랑스 어업에 관한 각서의 만료(1981.12.19.)를 앞두고 우리측이 입어료 지불방식 개정 등에 관해 협의코자 회담개최 제의
 회담기간 및 장소: 양측의 합의에 따라 1981.11.25.~27. 서울에서 개최
 양국 대표
  한국측: 이종휘 수산청 어업진흥관 등 9명
  프랑스측: Louis Roudie 외무성 전권공사 등 5명
 주요 의제
- 입어료 교섭
- 입어허가 신청절차
- 입어허가 신청과 입어료 납입기간 분리
 결과: 다음과 같이 의사록 개정에 합의
- 어획량은 현 수준 유지하되 입어료에 대하여는 불령 폴리네시아 수역에서는 Kg당 0.30Fr (현행 0.27), 왈리스, 푸투나 수역에서는 0.25Fr(현 수준 0.22)으로 인상
- 입어허가 기간을 13개월(현행 12개월)
- 입어료는 2회(입어허가 신청시 및 1982.4월)로 분할 지불
2. 1983년 회담
 회담개최 교섭: 한국측은 1983.1.19. 만료되는 한국 참치연승어선의 불령 Polynesia 및 Wallis & Futuna 수역 입어기간, 입어료 등의 결정을 위한 회담을 제의

 회담기간 및 장소: 양측의 합의에 따라 1983.1.5.~11. 파리에서 개최
 양국 대표
- 한국측: 김해선 주프랑스대사관 공사 등 5명
- 프랑스측: Louis Roudie 외무성 전권공사 등 5명
 주요 의제
- 한국 참치연승어선의 불령 Polynesia 및 Wallis & Futuna 수역 입어기간
- 입어료 조정
 결과: 다음과 같이 의사록 개정에 합의(양측 수석대표가 1.10. 서명 및 1.20. 발효)
- 도서별 입어조건: 1983년도 조업을 위한 입어척수, 허용 어획량(192척, 4880톤)이 1982년도에 비해 감축
- 프랑스측은 한국측 어선 30여척 Papeete항에 점진적 기지개설 등 어업협력사업 요청
◦ 한국측은 협력사업 계획안을 1983.6.1.이전에 프랑스측에 제시

어업회담

Louis Roudie 외무성 전권공사

이종휘 수산청 어업진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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