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호주 간의 어업협정. 전7권. 1983.11.23 Canberra 에서 서명 : 1983.11.24 발효 (조약 825호)

[17686] 한·호주 간의 어업협정. 전7권. 1983.11.23 Canberra 에서 서명 : 1983.11.24 발효 (조약 825호) 1978.11.25-1979

한·호주 간의 어업협정. 전7권. 1983.11.23 Canberra 에서 서명 : 1983.11.24 발효 (조약 825호)

한·호주간의어업협정.전7권.1983.11.23canberra에서서명:1983.11.24발효(조약825호)

19052

V.2

1978.11.25-1979

1977

1983

자원협력과

조약과

741.72

호주

2013-0079

2

0001-0282

2014

한-호주 어업협정 체결교섭을 위한 한-호 어업회담 개최 및 동 협정 체결과 공포에 관한 국내절차 등과 관련된 문서임.
1. 어업회담 결과
 회의 기간 및 장소: 1978.11.27.~12.1. 호주 캔버라
 양측 대표
  한국측: 함태혁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등 5명
  호주측: E. A. Purnell-Webb, First Assistant Secretary, Fisheries Division, Department ofPrimary Industry
 회의 결과: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최적 이용에 관한 긴밀한 협력, 한국어선의 호주 어업수역내 조업허용, 주권적 권리행사시 고려사항, 호주 경제수역 내의 총 허용 어획량, 호주의 조업능력, 잉여분 중 한국에 대한 할당량 결정, 한국정부의 보장 등 전문 및 14조로 구성되는 협정 본문과 부속양해각서에 양국 수석대표가 가서명함으로써 한국어선의 호주 주변 조업이 원칙적으로 보장됨.
2. 국내절차
 국무회의 상정문서: ʻ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 간의 어업협정ʼ 체결
 대통령 재가문서: ʻ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 간의 어업협정ʼ 체결 및 공포
- 이한림 주호주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 ʻ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ʼ 제6조에 따라 공포

캔버라

어업협정

어업회담

함태혁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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