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카나다 간의 방사선 비상대책에 관한 약정 체결교섭, 1981-83

[17683] 한·카나다 간의 방사선 비상대책에 관한 약정 체결교섭, 1981-83

한·카나다 간의 방사선 비상대책에 관한 약정 체결교섭, 1981-83

한·카나다간의방사선비상대책에관한약정체결교섭,1981-83

19049

1981

1983

경제조사과

자원협력과

741.61

캐나다

2013-0078

15

0001-0128

2014

1. 1981.2월 캐나다측은 한･캐나다 원자력 협력협정(1976.1월 체결)에 근거, 월성1호기(캐나다로부터 도입･건설한 중수로형 Candu 1호기) 운용과 관련하여 한･캐나다 원자력 안전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약정 체결을 제의해 옴(과기처). 이에 우리측(과기처)은 양국간 원자력 안전 관계 정보 교환 및 월성 1호기 고장시 캐나다측의 수습 의무 등을 규정한 우리측 대안을 제시함.
2. 1981.9월 캐나다측은 트뢰도 수상을 수행 방한한 캐나다 외무성 경제차관보가 외무부 경제차관보를 방문하고 Aide-Memoire를 수교하며 양국간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캐나다측 대표단 파견 제의로 1982.3월 서울에서 양국간 기술협력회의가 개최되어 다음 사항에 대해 합의함.
 한･카 원자력 기술협력 공동상설위 설치 각서교환
 방사선 비상대책 협력 각서교환
 기타: 원자력 안전요원 훈련협력, 안전 연구협력, 안전규제 기술정보 교환, 핵물질에 관한 연례 보고서 교환 약정 등
3. 과기처는 1982.9월 캐나다에서 제1차 한･카 원자력 공동상설위 준비회의시 캐나다측과 협의에 따른 한･카 원자력 기술협력 공동상설위 설치 운용 각서 및 방사선 비상대책 협력 각서안을 마련하여 외무부에 양국간 서명 교환을 위한 행정 절차를 요청하여 옴.
4. 외무부는 상기 관련 과기처와 캐나다측간 협의에 의한 약정안에 대한 부내 유관부서간 검토를 통해 방사선 비상대책 약정관련 내용의 문제점을 과기처에 통보한바, 과기처는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외무부에 재송부하고 외무부의 의견을 요청해온바, 외무부는 이의 없음을 과기처에 통보함.

서울시

월성1호기

기술협력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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