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과학기술처 원자력국·호주 안전조치청 간의 한·호주 행정약정. 전2권, 1983.11.2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17682] 한국과학기술처 원자력국·호주 안전조치청 간의 한·호주 행정약정. 전2권, 1983.11.2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17682] 한국과학기술처 원자력국·호주 안전조치청 간의 한·호주 행정약정. 전2권, 1983.11.2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1983-84

한국과학기술처 원자력국·호주 안전조치청 간의 한·호주 행정약정. 전2권, 1983.11.25 서울에서 서명 : 발효

한국과학기술처원자력국·호주안전조치청간의한·호주행정약정.전2권,1983.11.25서울에서서명:발효

19048

V.2

1983-84

1978

1984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61

호주

대한민국

2013-0078

14

0001-0185

2014

한국 과학기술처 원자력국과 호주 핵안전조치청 간의 한･호주 약정 체결을 위한 제2차 협의회가 개최되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협의회 개최
 일시 및 장소: 1983.10.10.~12. 서울 과기처 회의실
 양국 대표
  한국측: 박시열 과기처 원자력국장 등 8명
  호주측: De. D. Townsend, Nuclear Policy Branch,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등 5명
 회의 결과: 양측 초안에 대한 이견 해소(영문본 문안 합의) 가서명
2. 서명 및 발효
 1983.11.25. 박시열 과기처 원자력 국장과 주한 호주대사간에 서명 및 동일자로 발효
3. 약정의 주요 내용
 비례동등의 원칙,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핵물질의 계량 및 관리, 추적,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핵물질 이전관련 선적자와 인수자 간의 차이, 기록 및 보고,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과 호주간 핵물질 이전관련 연락, 협정 제8조 및 부속서한의 ʻ재이전ʼ제하의 처음 내절에 따른 인수국 밖으로의 협정적용 핵물질 이전에 대한 동의, 물리적 방호 등 전문 15조로 구성

서울시

과학기술부

핵안전조치청

협의회

박시열 과기처 원자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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