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DB(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 가입, 1966.8.22

ADB(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 가입, 1966.8.22

[1767] ADB(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 가입, 1966.8.22

[1767] ADB(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 가입, 1966.8.22

ADB(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 가입, 1966.8.22

ADB(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 가입, 1966.8.22

adb(아시아개발은행)설립협정가입,1966.8.22

adb(아시아개발은행)설립협정가입,1966.8.22

1991

1966

1966

조약과

742.22

필리핀

J-0033

1

0001-0349

1997

1.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가 주동이 되어 아시아 극동지역 내에 아시아 개발을 위한 은행을 설
립할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1965.10.21.~11.1. 방콕에서 아시아개발은행 설립을 위한 9개국으로
구성된 정부간 자문위원회의가 개최되었고 1965.11.29.~12.2.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2차
ECAFE 각료회의에서 아시아개발은행 협정이 채택되었으며 1965.12.2.~4. 개최된 아시아개발은행
설립 전권대표자 회의에서 에카페 지역내 22개국 전권대표가 동 협정에 서명함.
2. 아시아개발은행 가입국은 발족 당시 지역내 19개국과 역외 8개국이며 동 협정은 당초 출자응모액
의 합계액이 은행의 수권 자본금 10억 미불(불입주식 5억 미불, 최고 주식 5억 미불)의 65% 이상에
달하는 지역내 10개국을 포함한 1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하며 비준서 기탁 마감일은
1966.9.30.로 함.
3. 각 회원국은 부표에 기재되어 있는 자국의 자본 할당액을 응모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 내 회원국이
수권자본의 60%인 6억 불을 응모하고 지역 외 회원국이 40%인 4억 불을 응모하도록 되어 있음. 자
본 응모액의 불입에 있어 불입자본은 매회 20%씩 5회에 걸쳐 균등 분할 납입하도록 하고 최고 자본
은 은행이 필요에 따라 최고할 수 있도록 함.
4. 한국은 1965.12.4. 김세련 한국은행 총재가 대표로 동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1966.3.18. 국무회의 의
결을 거쳐 1966.4.8.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 설립협정 제56조 2항의 적용을 유보하고 “대한민국의 국
민 또는 국적인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그 하부 행정기관을
위하여 조세를 부과할 권리를 보류한다.”는 선언을 할 것을 조건으로 통과됨.
5. 아시아개발은행 제56조 2항에 대한 유보는 1966.5.3. 개최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의 의사
로 채택되었으며 동 유보를 조건으로 협정의 비준서를 1966.8.16.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고
1966.8.22. 동 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정부는 1966.8.31.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함.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아시아개발은행

제2차ECAFE 각료회의

김세련 한국은행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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