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간의 '82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1983.10.7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819호)

한·일본 간의 '82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1983.10.7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819호)

[17669] 한·일본 간의 '82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1983.10.7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819호)

[17669] 한·일본 간의 '82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1983.10.7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819호)

한·일본 간의 '82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1983.10.7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819호)

한·일본 간의 '82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1983.10.7 서울에서 각서 교환 : 발효 (조약 819호)

한·일본간의'82년도엥차관도입에관한각서교환,1983.10.7서울에서각서교환:발효(조약819호)

한·일본간의'82년도엥차관도입에관한각서교환,1983.10.7서울에서각서교환:발효(조약819호)

19035

1983

1983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23

일본

2013-0078

1

0001-0363

2014

1. 1983.1월 나카소네 일본 수상의 방한에 따른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서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양국간 주요 현안문제였던 한일경협 문제가 아래와 같이 타결됨.
 양국 정상간 합의한 경협 총액은 40억달러로 공공개발 원조 자금(ODA,엔 차관) 18.5억달러와 일본 수출입은행(JEXIM) 차관 21.5억달러로 구성된 것으로서, 1982년도(일본회계)부터 7개년간 연차 베이스로 동 경협자금 전액을 도입 목표로 함.
2. 동 합의에 따라 1983년도에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으로부터 1982년도분(일본회계)으로 도입을 추진할 공공차관 대상사업 및 금액 등을 확정하고 동 내용을 확정할 교환각서 체결을 추진하기 위한 협상으로 1983년초 2차례의 양국 실무자회담이 개최되고, 1983.3월 일본 OECF대표단의 방한시 우리측이 제시한 대상사업에 대한 구체적 협의 후, 1983.4월 일본외무성 경제협력국 ʻʻ마쯔우라ʼʼ참사관 방한시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1982년도(일본 회계) 대한국 엔 차관 공여에 관한 확약을 해옴.
 대상사업 및 공여액
- 합천다목적댐	88.7백만달러(204억엔)
- 서울대병원 소아병원	23.5백만달러(54억엔)
- 서울 탄천 하수처리장	50.0백만달러(115억엔)
- 지방상수도(부산, 진주, 서울)	33.9백만달러(78억엔)
	계: 196.1백만달러(451억엔)
 차관 조건
- 금리: 년 4.5%
- 상환 기간: 7년 거치 18년 상환(계25년)
3. 상기 합의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1982년도분 엔 차관 도입을 위한 각서교환의 협정 체결을 추진한바, 우리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교환각서 문안에 합의하고, 국회 동의를 득한 후 1983.10.7. 우리 외무부장관과 주한일본대사간에 엔 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가 교환됨으로써 동 일자로 발효됨.

서울시

해외경제협력기금

JEXIM

ODA

방한

정상회담

나카소네 일본 수상

마쯔우라참사관

공적개발원조(ODA)

"198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