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말레이지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2.4.20 Kuala Lumpur 에서 서명 : 1983.1.2 발효 (조약 802호)

한·말레이지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2.4.20 Kuala Lumpur 에서 서명 : 1983.1.2 발효 (조약 802호)

[17666] 한·말레이지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2.4.20 Kuala Lumpur 에서 서명 : 1983.1.2 발효 (조약 802호) 체결철, 1981-83

[17666] 한·말레이지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2.4.20 Kuala Lumpur 에서 서명 : 1983.1.2 발효 (조약 802호)

한·말레이지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2.4.20 Kuala Lumpur 에서 서명 : 1983.1.2 발효 (조약 802호)

한·말레이지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2권, 1982.4.20 Kuala Lumpur 에서 서명 : 1983.1.2 발효 (조약 802호)

한·말레이지아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2권,1982.4.20kualalumpur에서서명:1983.1.2발효(조약802호)

한·말레이지아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2권,1982.4.20kualalumpur에서서명:1983.1.2발효(조약802호)

19032

V.2

체결철, 1981-83

1983

1983

경제협력과

조약과

741.22

말레이시아

2013-0077

13

0001-0461

2014

1. 한･말레이시아 양국간 3차례에 걸친 실무회담을 통해 가서명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정식 서명을 위한 국문번역, 상호 문안 확인작업 및 국내절차를 마치고 1982.4.20. 주말레이시아대사와 말레이시아 외무차관간 말레이시아 재무성에서 서명됨.
2. 우리정부는 발효절차의 요건인 국회 비준 동의를 득하고 말레이시아측도 국내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1982.12.3. 서울에서 외무부 국제기구국장과 주한말레이시아대사간에 비준서 교환 후 1983.1.2.자로 발효됨.
3. 동 협약은 본문 29개조 및 부속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대상 조세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소득세, 초과이윤세, 개발세, 산림이윤세 등임.
4. 동 협약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간 경제거래에 따른 이중적인 조세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과 분쟁을 제거함으로써 양국간의 경제적･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대말레이시아 진출을 촉진케 함.

실무회담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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