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1949.8.12자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4개협약 가입, 1966.8.16. 전2권

[1766] 1949.8.12자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4개협약 가입, 1966.8.16. 전2권 가입, 1966-67

1949.8.12자 전쟁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4개협약 가입, 1966.8.16. 전2권

1949.8.12자전쟁희생자의보호에관한제네바4개협약가입,1966.8.16.전2권

1990

V.2

가입, 1966-67

1950

1967

조약과

742.15

스위스

J-0032

18

0001-0317

1997

1. “전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제정을 위한 외교회의”가 1949.4.21. ~ 8.12.간 제네바에서 개최
되어 1929년 야전군 상병자 구호를 위한 제네바협약, 1906년 제네바협약을 해전에 응용하기 위한
1907년 헤이그협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29년 제네바협약 등을 개정하고 새로이 “전시에 있어서
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을 제정하여 아래의 4개 협약을 채택하는 데 합의함.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
2. 1949년 제네바협약은 1965년 현재 106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협약이라
는 점과 북한이 1957.8.22자로 동 협약에 가입하여 협약의 67번째 당사국이 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
추어 1966.1월 우리나라도 동 협약에 가입할 것을 검토함.
3. 정부는 1949년 4개 제네바협약의 가입에 대한 내무, 법무, 국방, 문교, 보사, 법제처, 원호처, 대한
적십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입절차를 취하기로 하고 1966.4.15.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6.7.11. 국회의 동의를 득하여 1966.8.16. 스위스 연방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1966.8.16자
로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함.
4. 정부는 1949년 제네바 협약 가입서 기탁시 아래 사항의 유보 및 선언을 함.
- 유보 내용: 1)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118조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 종료시 공개적
으로 자유로이 발표된 의사에 반하여 석방 송환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2) 전시에 관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68조 2항에 언급한 범죄행위가 점령개시 당시의 법
령에 의하여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여부를 불문하고 동항의 규정에 따라 사형을 과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 선언 내용: 1)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내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2) 대한민국 정부의 1949.8.12자 제네바협약 가입을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까지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
나 정부의 승인과 무관한 것임을 선언한다.

전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제정을 위한 외교회의

제네바협약

헤이그협약

"195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