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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국제노동기구) 가입추진

[1763] ILO(국제노동기구) 가입추진

ILO(국제노동기구) 가입추진

ilo(국제노동기구)가입추진

1987

1966

1966

국제기구과

742.14

J-0032

15

0001-0347

1997

1. 정부는 1965.10.26.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동 가입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의결함. ILO 가입절차는 가입신청서를 ILO 사무국에 제출하고 ILO 총회의 선발위원회
(Selection Committee) 심의를 받은 후 ILO 각 회원국의 정부 대표 2명과 2명의 사용자, 노동자 대표
등 4명이 참석하는 ILO총회에서 정부대표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 참석 전 대표의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함.
2. 정부는 1966.6.1.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50차 ILO총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1966.1월
현재 ILO 가입국 115개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ILO 가입을 지지하여 줄 수 있는 국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제50차 ILO총회에서 총회의장이 폴란드 대표가 될 예정이고 총회에서 월남문제가
미·소 양 진영간에 극심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견되어 월남에 파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
입에 대하여 다수의 중립국이 기권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우리나라 가입에 필요한 정부대표 지
지표 154표 및 전체대표 지지표 308표 중 37표 부족으로 판단), 제50차 총회에서 가입신청을 보류함.
 주제네바대사가 제50차 ILO 총회에 옵서버로 참석하도록 하여 1967년 개최될 제51차 ILO 총회
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동 내용을 1966.5.27. 개최된 국무회의에 보고함.
3. 정부는 1967년도 ILO총회에서 우리나라 가입에 필요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각국 정부, 국제자유
노동조합 총연맹(ICFTU)의 본부 소재지인 브뤼셀 주재 우리 공관의 ICFTU 간부 접촉, 제네바 소
재 ILO 사무국 직원 접촉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우리나라 가입지지 획득 노력을 하였는바,
1966.5.13.~16. 서울에서 개최된 ICFTU 아주지역기구 제26차 집행위원회는 “한국의 ILO 가입 지원
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ICFTU 아시아지역 비서 Mr. V.S. Mathur 명의의 1966.5.24자 ICFTU 사
무총장 앞 서한을 통하여 한국의 ILO 가입 신청 시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희망한 바 있음.
4. 주제네바대사는 1966.8.23자로 ILO사무차장을 만나 우리나라의 ILO 가입 전망에 대한 견해를 청취한
내용을 보고하였는바, 동 내용의 요지는 한국의 ILO 가입 전망은 1967년도 국제정세 전망에 비추어
예단하기 어려우며 우리나라 가입에 필요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특히 노동자 대표의 지지를 획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시아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임.
5. 정부는 1967.1.10. 관계부처 회의를 통하여 1967년도 ILO 총회 가입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브뤼셀

국제노동기구(ILO)

ICFTU

국제자유노동조합 총연맹(ICFTU)

제50차 ILO 총회

한국의 ILO 가입

ICFTU 아시아지역 비서 Mr. V.S. Math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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