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독일 기술협력협정 시행약정 체결교섭

[1762] 한 · 독일 기술협력협정 시행약정 체결교섭

한 · 독일 기술협력협정 시행약정 체결교섭

한·독일기술협력협정시행약정체결교섭

1986

1966

1967

조약과

741.96

독일

J-0032

14

0001-0009

1997

1. 한국 정부는 1966.9.29. 독일 정부에 대하여 한ㆍ독 기술협력사업으로 도자기 제조분야에 독일 수출
자문관을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독일 정부는 자문관 1명의 파한을 수락하고 파견 조건, 체
한 중 대우에 관하여 1966.9.28. 서명된 한ㆍ독 기술협력협정을 적용키로 하고 그 세부 약정을 체결
할 것을 제안함.
2. 외무부 통상국장은 1966.10.7. 방교국장에게 독일측 제안에 대한 의견을 회시해 줄 것과 자문관 파견
약정은 한ㆍ독 기술협력협정이 발효한 후에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협정의 조속한 비준절
차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3. 외무부 방교국장은 1966.11.4. 통상국장에게 독일수출자문관 파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토 의견을
통보함.
 한ㆍ독 기술협력협정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동 협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따라서, 독일
자문관의 파한이 긴급할 경우를 고려하여 해제조건부로 동의할 수는 있을 것임.
 독일 자문관에게 부여될 면제와 편의는 당사자 및 그 가족이 한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부여되
고, 그들의 출국으로 종료될 것임.
 한ㆍ독 기술협력협정은 비준절차를 밟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은 후 곧 발효 조치를 취할 것임.

외교부

한ㆍ독 기술협력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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