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독일간의 직업학교 설치에 관한 각서교환(기술원조협정) 해석

[1761] 한 · 독일간의 직업학교 설치에 관한 각서교환(기술원조협정) 해석

한 · 독일간의 직업학교 설치에 관한 각서교환(기술원조협정) 해석

한·독일간의직업학교설치에관한각서교환(기술원조협정)해석

1985

1966

1966

조약과

741.96

J-0032

13

0001-0006

1997

1. 재무부는 1966.2.10자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한독 기술원조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하여 옴.
 한독 기술원조 협정 제10항에 “면세수입한 개인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 및 조세에 관
한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이 내국인에게 동 물품의
양도를 전제하여 설정한 것인지의 여부
 양도에 대한 승인 여부를 별도 자동차 공업 보호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2. 외무부는 1966.3.4자 재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아래 요지의 의견을 회시함.
 한독 기술원조 협정 제10항에 “면세수입한 개인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 및 조세에 관
한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규정한 것은 내국민에게 양도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이라고 해석됨.
 자동차 공업 보호법이 “관세 및 조세에 관한 법령”에 속한다는 유권적인 해석이 있으면 양도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것임.
 “자동차 공업 보호법” 및 “자동차 공업 보호법 시행령”은 상기 협정 발효 후 제정된 것임을 참
고로 하여야 할 것임.

기획재정부

외교부

면세

자동차 공업 보호법

한독 기술원조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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