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35차. Brighton(영국) 1983.7.18-23. 전3권

[17605]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35차. Brighton(영국) 1983.7.18-23. 전3권 사전준비

IWC(국제포경위원회) 총회, 제35차. Brighton(영국) 1983.7.18-23. 전3권

iwc(국제포경위원회)총회,제35차.brighton(영국)1983.7.18-23.전3권

18971

V.1

사전준비

1983

1984

국제법규과

735.6521

영국

대한민국

2013-0073

3

0001-0143

2014

1. 1983.5월 수산청은 IWC(국제포경위원회) 제35차 총회(1983.7.18.~23. 영국 Brighton)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생계유지 포경 실시 여부, 안락포경 실시에 대한 대책, 국제 감시원 참여 문제 등을 협의함.
2. 1983.6월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는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을 면담하고, IWC 총회 대책관련 협조를 요청한바, 양측은 1984년도 어획 쿼터 배정과 관련 예년 수준의 쿼터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함.
3. 1983.7.6. IWC 과학위원회는 한국 근해 밍크고래 자원을 보호자원으로 분류하자는 제의를 채택하였는데, 우리대표는 현행 쿼터(1983/1984년분) 잔여분 1,051 두가 소진될 때까지 분류를 보류하자고 주장, 소수의견으로 의장 보고서에 기록됨.
4. IWC 제35차 총회에 우리 정부대표로 김군현 수산청 생산국장, 경창헌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공영 수산진흥원 연구관 등 정부 관리와 포경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외무부는 대표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훈령함.
 고래자원의 포괄적 평가는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일본, 노르웨이 등 포경국과 협조
 고래자원의 관리는 단순한 보호 보다는 고래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
 보호종, 보호수역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정해져야하며 불필요한 확대에는 반대
 한국 밍크고래 자원에 대한 조사 강화를 전제로 계속 유지관리자원(SMS)로 분류되도록 노력
- 1984년도 밍크고래 쿼터는 한국 쿼터 설정 이전의 10개년 평균 포획량의 90%인 654두 정도가 되도록 노력
 우리나라의 생계유지 포경 가능성을 타진
 안락포경 관련 자체적인 안락포경 기구를 개발하고 있는 점과 선진국의 안락포경 기구가 보편화 될 경우 이를 수용할 것임을 설명
5. 외무부는 한국 밍크고래 자원의 분류에 대한 IWC 기술위원회에서의 논의에 대비하여 IWC 부표수정이 부결되도록 포경국 및 비포경국 우방국들을 설득하도록 추가로 훈령함.

IWC

IWC(국제포경위원회)

공영 수산진흥원 연구관

김군현 수산청

IWC(국제포경위원회) 제35차 총회

대책회의

경창헌 주영국대사관 참사관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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