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독일간의 독일경제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해석 및 연장

[1760] 한 · 독일간의 독일경제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해석 및 연장

한 · 독일간의 독일경제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해석 및 연장

한·독일간의독일경제고문단설치에관한협정해석및연장

1984

1965

1967

경제협력과

조약1과

741.96

독일

J-0032

12

0001-0081

1997

1. 독일 경제고문단 소유 차량에 대한 외교감찰 발급문제
 한국에 체재하는 독일 경제고문단은 “한·독간의 독일 경제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
여 차량 면세수입이 인정되며 당초 예양 및 편의에 의거하여 동 면세차량에 준외감찰을 발급함.
 그러나, 독일 경제고문단 설치 협정에는 외교특권 부여 조항이 없음에 비추어 1964.1.15. 관계부
처 협의를 거쳐 외무부는 기발급된 감찰의 횟수 통고를 경제기획원에 요청하였는바, 경제기획
원의 요청으로 앞으로 신규의 외교감찰은 발급하지 않되 기발급한 감찰은 “예의(courtesy)” 차
원에서 회수하지 않기로 함.
 주한독일대사관은 1966.5.17. 구상서를 통하여 주한 경제고문단에 대하여 외교감찰 발급을 요청
하였으나, 1966.8.22자 구상서를 통하여 독일 정부가 독일기술원조계획에 의하여 파견되는 모든
기술자들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배치되는 어떠한 특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
였으므로 독일 경제고문단에 대한 예우차원이나 임시조치로서의 외교감찰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고 함.
 독일측의 위와 같은 입장표명에 따라 독일 경제고문단에 대하여 일반 감찰이 발급되는 것으로
한·독간에 양해가 성립됨.
2. 독일경제고문단의 체한기간 연장 문제
 경제기획원은 1966.7.12.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한국의 예산 사정상 독일 경제고문단 5명 중
3명만을 1967.12.31.까지 체한기간을 연장하도록 독일측에 요청하여 줄 것을 희망하여 외무부가
독일측에 이러한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주한독일대사관은 1966.8.23자 구상서로 인원을 감축하
여 기간을 연장하는 데 반대하고 전원에 대하여 1967.12.31.까지 체한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청함.
 경제기획원은 1966.8.25자 외무부 앞 공한으로 앞으로 한국 정부의 필요에 따라 단원을 감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기간 연장에 동의할 것을 희망하였으나 1966.8.29자 외무부 앞 공한에
서 고문단원의 교체는 없는 것으로 하여 체한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희망함.
 이에 따라 1963.2.14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1965.6.3자로 수정된 바 있는 한·독 경제고문단
의 설치에 관한 협정이 1966.12.23.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66.12.31. 각서교환으로 1967.12.31.
까지 다시 연장됨. 
3. 독일경제고문단원의 면세 수입품에 대한 양도시 과세문제
 독일 경제고문단이 면세로 수입한 물품을 한국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한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느냐의 재무부의 외무부 앞 질의에 대하여 외무부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함.
(1967.8.14.)

주한 독일 대사관

기획재정부

외교부

경제고문단

독일기술원조계획

면세

한·독간의 독일 경제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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