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1961.12.12자 한 · 독일간의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추가하기 위한 약정

[1759] 1961.12.12자 한 · 독일간의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추가하기 위한 약정

1961.12.12자 한 · 독일간의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추가하기 위한 약정

1961.12.12자한·독일간의경제기술협력에관한의정서를추가하기위한약정

1983

1966

1966

조약1과

741.96

독일

J-0032

11

0001-0075

1997

1. 주한독일대사관은 ‘1961.12.13자 한ㆍ독간의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의정서의 추가 약정’을 위한 수
정안을 1966.3.2. 외무부에 제안하였는바, 외무부 방교국장은 동 수정안에 대한 정책적 검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통상국장에게 요청함.
2. 외무부 통상국장은 경제기획원 및 상공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독일측 수정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는 검토 의견을 4.11. 방교국장에게 회신하면서, 다만 독일측이 각서 부록에서 지정하는 국가나 영토
로부터의 물자 또는 용역은 본 의정서에 의하여 공여되는 차관으로 지불될 수 없음을 규정한 일람표
에 북한이 알바니아, 쿠바, 소련 등과 같이 국가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나 북한을 영토 범주에 포함
시키고 그 명칭을 ‘공산점령지역’(Communist Occupied Zone of Korea)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
견을 제시함.
 당초 독일측이 제안한 수정안에는 영토 범주에 독일의 소련 점령지역과 베를린의 소련점령지역
만 포함되어 있었음.
3. 주한독일대사관은 우리측 입장을 반영한 보완 수정안을 6.21. 외무부에 제안해 왔는바, 외무부는 독
일측 제의가 공산지역의 물자나 용역에 대하여는 독일 차관으로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일측 제
의가 우리 정부의 정책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이 제의를 수락할 것을 건의하여 9.30.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며, 동 추가 약정은 동 일자로 공포됨.

상공부

주한 독일 대사관

기획재정부

외교부

공산점령지역

한·독간의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의정서의 추가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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