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제110차. Montreal, 1983.11.14-12.16. 전3권

[17522]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제110차. Montreal, 1983.11.14-12.16. 전3권 1983.12.14-84.2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제110차. Montreal, 1983.11.14-12.16. 전3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이사회,제110차.montreal,1983.11.14-12.16.전3권

18888

V.3

1983.12.14-84.2월

1983

1984

국제법규과

733.1122

러시아

2013-0066

3

0001-0281

2014

1. 소련 외무성이 1983.11.30. 및 12.1. 주소 미･일대사관 앞 구상서를 통해 소련의 조사위원회가 행하고 있는 KAl기 사건 자체 조사에 한･미･일이 자료(약 100개의 질문서)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온바, 한･미･일 3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동입장을 마련하여 미국과 일본이 1984.1.20. 소련측에 아래 내용의 구상서를 통해 전달함.
 소련측이 요청한 자료는 한･미･일 3국에 의해 ICAO에 의해 제공되어 최종 보고서에 수록됨.
 민항의 안전 확보 및 KAL기 참화 재발 방지를 위해 ICAO내에서 소련 포함 모든 관계당국간 직접, 협의할 용의 있음.
 소련은 자료 제공 요청 이전에 소련의 자체 조사관련 한국의 옵서버 참여문제에 관한 한･미･일 3국의 요구사항에 먼저 응하기 바람.
2. 외무부는 KAL기 사건관련, ICAO 사무총장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차기 이사회 대비책을 마련하여 관련 재외공관에 통보함.
 총체적 평가
- 소련 주장 KAL기의 첩보행위설, 항로단축설 부인 포함하여 대체로 긍정적
- 항로 이탈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가운데 그럴듯한 가정으로 humann error만을 언급한 것은 비과학적이며, 사건 원인과 격추행위를 다루는데 있어 항로 이탈에 관하여 대부분 언급하는 반면 격추 부분의 언급이 적음.
- 보고서 서론 부분에 소련의 비협조적 태도가 지적되었을 뿐 결론 부분에 이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은 항로 이탈에 관한 치중과 함께 보고서 내용의 균형을 잃음.
 보고서 내용 중 우리나라와 소련 쌍방에 각기 유리한 기술에 대한 분석
3. ICAO 이사회의 최종보고서 심의전까지 KAL기 조종사의 과실에 의한 항로 이탈 가능성에 관해 중점 보도하던 외신의 논조가 최종보고서 및 이사회 토의 내용이 밝혀짐에 따라 소련의 격추행위의 불법성 및 ICAO 조사에 대한 소련의 비협조적 태도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변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KAl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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