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제110차. Montreal, 1983.11.14-12.16. 전3권

[1752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제110차. Montreal, 1983.11.14-12.16. 전3권 1983.12.8-13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제110차. Montreal, 1983.11.14-12.16. 전3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이사회,제110차.montreal,1983.11.14-12.16.전3권

18887

V.2

1983.12.8-13

1983

1984

국제법규과

733.1122

러시아

2013-0066

2

0001-0329

2014

1. 외무부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의 KAL기 격추사건 보고서 제출에 따른 ICAO이사회 심의(1983.12.12.~16.)에 대비, 한･미･일 3국간 공동 대책 마련 및 우방국, ICAO 이사국들에 대한 우리 입장 지지 교섭을 적극 전개함.
2. 동 이사회에 대비, 한･미･일 긴밀한 협의 및 동 이사회 직전 12개 핵심 우방국 전략회의 등 개최, 결의안 추진 및 회기내 심의 종결, 우방국 입장 통일 등 대책을 협의하였으나,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방제국은 검토에 필요한 시간 및 득표를 위해 심층 토의 연기 입장을 표명함.
3. 동 이사회는 12.12. 오후 시작되어 우리 대표와 28개 이사국 대표가 참석, 사무총장의 보고 청취 후, 우리 대표 포함 18개국이 발언을 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우리 대표: 보고서가 소련의 비협조적 태도, 간첩행위 부인, 소련의 요격 절차 무시 등을 지적함을 들어 소련을 규탄하고 항로 이탈 원인에 대해 보고서 내용은 가정적 추정만 제시함을 지적
 미･일･영 등 8개국: 대소 민항기 격추 및 조사 비협조 규탄
 나이지리아, 영국: 심층 심의를 위해 심의 연기, 많은 국가가 동의
 소련: 기존 입장 반복, 한･미･일로부터 관련 자료 미접수, 보고서의 반소･불공정 발언
4. 동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콜롬비아가 제안한 결의안을 채택함.
 9.16.자 결의를 상기하여 KAL기에 관련된 조사의 모든 당사국에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가능한 조속히 ICAO에 유보없이 제공하는데 충분히 협조할 것을 요청하면서 보고서의 심층 심의를 제111차 이사회로 연기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KAL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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