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4차 및 특별이사회, Montreal, 1983.9.15-10.7. 전13권

[17513]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4차 및 특별이사회, Montreal, 1983.9.15-10.7. 전13권 10.6-12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4차 및 특별이사회, Montreal, 1983.9.15-10.7. 전13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총회,제24차및특별이사회,montreal,1983.9.15-10.7.전13권

18879

V.7

10.6-12월

1983

1983

국제법규과

733.1121

대한민국

2013-0065

3

0001-0219

2014

ICAO 이사회의 시카고 협약 개정(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 관계)을 위한 특별총회 개최결정, 대한항공 피격사건 중간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별총회 개최결정
 ICAO 이사회는 1983.10.14. 대한항공 피격사건 관련 1984.4.24. 특별총회를 개최하여 민항기 안전을 위한 협약개정안을 토의하기로 표결 후 결정(26:2:3, 반대는 소련 및 체코, 2국 불참)
 개최 장소는 미정이나 몬트리올이 유력
2. 대한항공 피격사건에 관한 사무총장의 중간보고서
 보고서 제출일시: 10.17.
- 이사회 심의 일시: 10.20.
 중간보고서의 주요 내용
- 한 달 간의 방문국 및 면담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단의 활동개요 기술(5페이지)
- 9.16. 이사회 결정 후 9.26.까지 ICAO 본부에서 관련자료 수집
- 한･미･일 3개국의 조사활동에 대한 협조언급
◦ 사무총장은 9.26. 조사단의 관심분야 통보
- 9.22.자로 ICAO 사무총장이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하여 소련으로부터 회답이 없음을 지적
- 블랙박스 인양 시는 프랑스에서 해독(관계국 대표 참관)할 수 있도록 프랑스정부와 약정 체결
- 10.20. 소집될 이사회가 상기 중간보고에 유의(Note)해 주도록 요청
- 11월 말 또는 12월초에 최종보고서 제출 예상

3. 중간보고서 심의를 위한 특별이사회(10.20.)
 일시 및 장소: 1983.10.20. 몬트리올 ICAO 본부
 참석국: 한국 및 이사국 29국
 회의 경과
- 우리측 수석대표(김창훈 총영사)의 모두 발언요지
◦ 중간보고서의 부실성 지적, 소련의 조사에 대한 협조 촉구, 조사단의 소련측 사건 책임자 및 항공기 격추시 조종사와의 면담필요성을 지적
- 캐나다, 일본, 미국, 이집트,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프랑스 등은 보고서의 부실성 지적, 소련의 조사에 대한 비협조 비난, 사무총장의 11월 방소 시 충분한 협조제공 촉구
- 소련측은 이해 당사국이 소련의 조사활동에 옵서버로 참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니 및 이집트 대표의 문의에 대해 어느 이해 당사국이든 요청만 있으면 참가할 수 있다고 대답하고, 한국이 파견을 제의할 경우 수락하겠느냐는 우리측 대표의 질문에 대해 요청만 하면 초청 받을 수 있다고 발언

몬트리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ICAO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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