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4차 및 특별이사회, Montreal, 1983.9.15-10.7. 전13권

[17512]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4차 및 특별이사회, Montreal, 1983.9.15-10.7. 전13권 9.16-19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4차 및 특별이사회, Montreal, 1983.9.15-10.7. 전13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총회,제24차및특별이사회,montreal,1983.9.15-10.7.전13권

18878

V.4

9.16-19

1983

1983

국제법규과

733.1121

러시아

2013-0064

11

0001-0200

2014

대한항공기 격추사건과 ICAO 특별총회의 대소련 비난 결의안 채택을 위한 교섭, 회의 경과 상황, 결의안 채택, 결의채택 이후의 ICAO 대책(대통령 앞 보고) 등에 관한 문건임.
1. 결의채택
 경위
- 33개 전 이사국 참가
- 1983.9.15. 및 9.16. 양일간 회의를 가진 결과 찬성 26, 반대 2(소련 및 체코), 기권 3(알제리, 중국, 인도)의 압도적인 표차이로 9.16. 우리측 결의안 통과
- 소련측의 토의 무기연기 제의는 반대 24, 찬성 2, 기권 5로 부결
 내용
- 전문
◦ 유가족에 대한 조의표명
◦ 유가족의 사건현장 방문을 위한 소련의 협조와 유해･유품의 즉각 반환을 소련에 촉구
◦ 민항기 격추행위 개탄
◦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의 경우에 야기되는 법적 책임인정
◦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금지 재확인
◦ 탑승자의 안전과 생명의 중요성을 소련이 아직 인정하지 않은 점에 우려 표시
- 본문
◦ ICAO 사무총장에 대한 진상조사 및 보고지시
  ※ 이사회에 대해 30일 이내 중간보고 및 차기 이사회(11.14.~12.16.)까지 최종보고 지시
◦ 국제민간항공협약 규정의 이행상황을 즉시 보고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지시
◦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협약 규정을 검토하고 민항기와 군용기 간의 통신체제 향상 검토
◦ 제24차 총회에 대한 보고 및 동 총회에 의한 조치

2. ICAO 특별이사회 결의 채택 이후의 ICAO 대책(대통령 앞 보고)
 기본방침
- ICAO 특별이사회에서 거둔 성과를 지속적으로 활용
- ICAO 총회에서 절차문제(의제 채택) 및 실체문제(결의안 채택)를 위요한 표 대결 회피
 이사회 결의에 대한 후속조치
- 사건조사에 대한 협조(유해･잔해･유품 등의 검사)
- 소련의 조사협조 촉구
 총회의 추가의제로 불상정
- 비동맹권의 이탈가능성, 이사회가 사건조사 기 결정한 이상 총회에서 별도로 토의할 실익이 없는 점 등 고려시 다음 방향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 각국 대표의 기조연설을 통한 대소 규탄 추진
◦ 사무총장의 사건보고서 심의시 대소 규탄
◦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제도의 보완 강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소련의 대한항공(KAL)기 격추사건

ICAO 사무총장

ICAO 특별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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