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4차 및 특별이사회, Montreal, 1983.9.15-10.7. 전13권

[17511]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4차 및 특별이사회, Montreal, 1983.9.15-10.7. 전13권 9.12-15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24차 및 특별이사회, Montreal, 1983.9.15-10.7. 전13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총회,제24차및특별이사회,montreal,1983.9.15-10.7.전13권

18877

V.3

9.12-15

1983

1983

국제법규과

733.1121

대한민국

러시아

2013-0064

10

0001-0233

2014

ICAO특별이사회시 우리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결의안 통과를 위한 교섭 및 제24차 ICAO 총회 대한항공 격추사건의 추가의제 포함여부에 관한 표결시 한국입장 지지 교섭에 관한 문건임.
1. 특별이사회 결의안 제출문제
 한국 2차 결의안 제시(1983.9.13.)
 미국, 캐나다, 일본 독자 안 작성제시
- 영국은 준비 중
- 호주는 한국 안에 대한 논평
 각국 안 요지 및 특기사항
- 한국(제2차)
◦ 국제법 위반 소련 격추행위 비난
◦ ICAO 에 의한 사전 조사단구성 및 동 사무총장에 의한 사건조사보고 기한 명시(1차 보고 14일 이내, 최종보고 1983.11.1. 이내)
◦ KAL 사건을 총회의제로 채택
◦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를 위한 특별회의 소집
◦ ICAO 항공위원회에 의한 민항기-군용기 간의 관련사항 보완작업 의뢰
- 미국 안의 특징
◦ 소련이 사건조사, 수색, 구조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시 거부 비난
◦ 민항기에 대한 무력사용 금지를 위한 신협약 검토요구 불포함
- 캐나다 안의 특징
◦ 기술적, 현실적
◦ 소련의 책임여부는 ICAO 조사단이 결정
- 일본측 안의 특징
◦ 가장 강경
◦ 민항기 무력사용 금지를 위한 신협약 검토요구 불포함

2. 특별이사회 대책
 미, 일, 캐나다,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 핵심우방국 구성, 교섭
 결의안 통과와 진상조사단 구성관철에 중점
 비이사국 옵서버 참가종용
 중국 접촉, 한국입장 지지교섭
 특별이사회 의제(KAL 사건)를 정기이사회 및 총회 추가의제로 채택
3. 24차 ICAO 총회 대한항공 격추사건의 추가의제 포함여부에 관한 표결 시 한국입장 지지교섭
 아주 10국, 중남미 16국, 서구 13국, 중동 9국, 아프리카 4국 등 52국 한국 지지반응(9.15.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아시아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ICAO특별이사회

대한항공 격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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